마약 팔면 무기징역이 기본으로 되어야함
공급을 막아야하고
마약을 누구한테 권하는 것 만으로도 징역 20년 이상은 때려야함
그리고 마약 하면 징역 최저 10년 정도 때리고
초범이고 나발이고 없음 다만 누가 몰래 넣거나 해서 모르고 했을 경우만 조각사유 넣어서 죄를 묻지 않아야하고
마약 했을때 누가 권해서 했는지 공급했는지 얘기하면 3~5년 정도 감경해주는 선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마약 지금 상태에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봄
사기도 마찬가지인데
ㅈ같은 인권충이 이상하게 조작된 처벌이 강력하다고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니에욧!!! 연구가 다 있다구욧!! 하는데
실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율이 줄지 않을 수는 있지만
태형 같은 처벌이 있는 나라에서 보면 태형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범죄가 확실하게 크게 줄었음
생계를 위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식료품 절도나 무전취식 같은거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무리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줄어들 수는 없겠지만
사기치는거 마약하는거 이런건 어쩔 수 없이 하는게 아니라 처벌에 비해 얻는 수익이 크니까
무료한데 마약하는거 걸리지만 않으면 아니 뭐 초범이면 뭐~ 내 아버지가 국개새 끼라면 뭐~ 하면서
하니까 쾌락에 몸을 맡기고 그냥 해보는거지 뭐~ 하면서 하는거지
이런류의 범죄는 줄이고 박멸하려면 무조건 처벌 강화해야함
마약 팔면 무기징역이 기본으로 되어야함
공급을 막아야하고
마약을 누구한테 권하는 것 만으로도 징역 20년 이상은 때려야함
그리고 마약 하면 징역 최저 10년 정도 때리고
초범이고 나발이고 없음 다만 누가 몰래 넣거나 해서 모르고 했을 경우만 조각사유 넣어서 죄를 묻지 않아야하고
마약 했을때 누가 권해서 했는지 공급했는지 얘기하면 3~5년 정도 감경해주는 선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마약 지금 상태에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봄
사기도 마찬가지인데
ㅈ같은 인권충이 이상하게 조작된 처벌이 강력하다고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니에욧!!! 연구가 다 있다구욧!! 하는데
실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율이 줄지 않을 수는 있지만
태형 같은 처벌이 있는 나라에서 보면 태형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범죄가 확실하게 크게 줄었음
생계를 위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식료품 절도나 무전취식 같은거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무리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줄어들 수는 없겠지만
사기치는거 마약하는거 이런건 어쩔 수 없이 하는게 아니라 처벌에 비해 얻는 수익이 크니까
무료한데 마약하는거 걸리지만 않으면 아니 뭐 초범이면 뭐~ 내 아버지가 국개새 끼라면 뭐~ 하면서
하니까 쾌락에 몸을 맡기고 그냥 해보는거지 뭐~ 하면서 하는거지
이런류의 범죄는 줄이고 박멸하려면 무조건 처벌 강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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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행학습한거를 전세계상대로 이제 다시 똑같이 개지랄중이라 문제지만 ㅋㅋㅋㅋㅋ
공급을 막아야하고
마약을 누구한테 권하는 것 만으로도 징역 20년 이상은 때려야함
그리고 마약 하면 징역 최저 10년 정도 때리고
초범이고 나발이고 없음 다만 누가 몰래 넣거나 해서 모르고 했을 경우만 조각사유 넣어서 죄를 묻지 않아야하고
마약 했을때 누가 권해서 했는지 공급했는지 얘기하면 3~5년 정도 감경해주는 선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마약 지금 상태에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봄
사기도 마찬가지인데
ㅈ같은 인권충이 이상하게 조작된 처벌이 강력하다고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니에욧!!! 연구가 다 있다구욧!! 하는데
실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율이 줄지 않을 수는 있지만
태형 같은 처벌이 있는 나라에서 보면 태형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범죄가 확실하게 크게 줄었음
생계를 위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식료품 절도나 무전취식 같은거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무리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줄어들 수는 없겠지만
사기치는거 마약하는거 이런건 어쩔 수 없이 하는게 아니라 처벌에 비해 얻는 수익이 크니까
무료한데 마약하는거 걸리지만 않으면 아니 뭐 초범이면 뭐~ 내 아버지가 국개새 끼라면 뭐~ 하면서
하니까 쾌락에 몸을 맡기고 그냥 해보는거지 뭐~ 하면서 하는거지
이런류의 범죄는 줄이고 박멸하려면 무조건 처벌 강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