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씹 만취 상태 혈중 알콜 0.15 이상에서 음주하면 한 큐에 면허 영구 박탈
0.1~0.149면 1번은 형사+행정 처벌은 하되 두번째 음주운전 적발시에 면허 영구박탈
0.1 미만은 3번째에 영구 면허박탈
대신 결격기간은 기본 5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면허정지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0.03부터 무조건 면허 취소제로 바꾸면 어떨까 일단 현실적으로라도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라 형벌을 가감할필요가 있는데, 보통 사망에 이르게하는 '만취'상태와 그와 유사한 수준에서는 세번도 아니고 한번만으로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함. 벌금을 늘리고, 미국인가 처럼 본인자산대비 벌금할증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함. 진짜 금융치료 금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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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고치고.
그 세력은 당대표 음주운전은 포함 안시키는 음주운전 공천 아웃 제도나 손봐라 내로남불 토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