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전세사기 사건 근황... 세금투입
빻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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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TouchMyTits
하얀고양이
춘식이
체게바라
살구랑먼지랑
슈나우저
튜베로스
몰수해서 주자는 의미가 없음. 이미 사기치거나 캡투자로 이익 본 놈들은 돈 이미 다 빼돌린 상황이라서.
지금 세입자들이 난리난건 가만히 두면 경매로 넘겨서 채권자들이 먼저 보상 받고
그 다음 남은 것 중에서 세입자가 자기 몫을 가져가는건데. 대부분의 집들이 매매가나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깡통 주택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대부분 낙찰가가 바닥이라서 사실상 세입자들이 가져갈게 없어서 문제인건데.
집을 몰수해서 세입자 보상해 주자? 그러면. 사기꾼들이 피해보는게 아니라
채권자들 돈을 뺏어서 세입자에게 주자 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책이 될 수는 없음. 채권자도 죄인이 아니기에~
결국 사기꾼이나 무리해서 갭투자한 새끼들을 조져야 하는데. 이미 돈의 대부분을 써버리거나 숨겨 놨을 것이기에
이도 저도 안되고 대책 마련도 어려운게 현실임. 나쁜 놈은 이득 다 보고 사라지고 피해자들끼리 다퉈야 하는 상황.
지금 세입자들이 난리난건 가만히 두면 경매로 넘겨서 채권자들이 먼저 보상 받고
그 다음 남은 것 중에서 세입자가 자기 몫을 가져가는건데. 대부분의 집들이 매매가나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깡통 주택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대부분 낙찰가가 바닥이라서 사실상 세입자들이 가져갈게 없어서 문제인건데.
집을 몰수해서 세입자 보상해 주자? 그러면. 사기꾼들이 피해보는게 아니라
채권자들 돈을 뺏어서 세입자에게 주자 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책이 될 수는 없음. 채권자도 죄인이 아니기에~
결국 사기꾼이나 무리해서 갭투자한 새끼들을 조져야 하는데. 이미 돈의 대부분을 써버리거나 숨겨 놨을 것이기에
이도 저도 안되고 대책 마련도 어려운게 현실임. 나쁜 놈은 이득 다 보고 사라지고 피해자들끼리 다퉈야 하는 상황.
럭키포인트 22,742 개이득
지수이쁘당
히하
[@튜베로스]
그러니까 사기친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나눈것 만큼 징역 살게 해야함
크게 사기치면 오래 감옥 살고 그래야지
아~ 살인보다 죄가 약한데 오래 살면 안되는 형법 취지에 따라서
2년 집행유예 3년~ 이지랄하니까 븅신되는거지
예를들어 100억대 사기 쳤으면 피해자들한테 이자 포함 완벽하게 배상 다 하면 무죄
배상 못하면 배상 못한 만큼 징역을 살게하면
돈을 숨겨놓을 수가 없음
100억대 사기치고 배상 못 하면
최저시급 단순 계산쉽게 만원으로 치면 하루 노동시간 9시간으로 잡아버리고 하루 일당으로 9만원 까면
304년 동안 갇혀있어야 하니까
그 돈 어떻게든 배상하려고 노력할거임
그런데 그걸 안 함 ㅋㅋㅋㅋㅋㅋ
왜냐고? 국개새끼들이 지들이 사기치는 놈들이랑 공범이니까 그런거 같음
뒷돈 받고 그러니까 법 안 바꾸지 ㅋㅋㅋㅋㅋㅋ
크게 사기치면 오래 감옥 살고 그래야지
아~ 살인보다 죄가 약한데 오래 살면 안되는 형법 취지에 따라서
2년 집행유예 3년~ 이지랄하니까 븅신되는거지
예를들어 100억대 사기 쳤으면 피해자들한테 이자 포함 완벽하게 배상 다 하면 무죄
배상 못하면 배상 못한 만큼 징역을 살게하면
돈을 숨겨놓을 수가 없음
100억대 사기치고 배상 못 하면
최저시급 단순 계산쉽게 만원으로 치면 하루 노동시간 9시간으로 잡아버리고 하루 일당으로 9만원 까면
304년 동안 갇혀있어야 하니까
그 돈 어떻게든 배상하려고 노력할거임
그런데 그걸 안 함 ㅋㅋㅋㅋㅋㅋ
왜냐고? 국개새끼들이 지들이 사기치는 놈들이랑 공범이니까 그런거 같음
뒷돈 받고 그러니까 법 안 바꾸지 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25,092 개이득
여름
미스먼데이
Kickass
dyffr
Best Comment
애초에 몇백채씩 매입을 못하게
법안수정도 하고.. 상식적으로 갭투자도
정도가 있는거지 대여섯채 이상 넘어가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듯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