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법치 국가라면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현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아닌거 같음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양형 기준이 ㅈ같고 그래서 솔직히 무늬만 법치국가인거 같음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데도 누구는 처벌 안 받고 증거 불충분이라고 넘어가는데
누구는 처벌 받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거 같음 기소를 잘못했느니, 판결을 잘못했느니 어쩌구 저쩌구
이러는게 공명정대하지 않고 권력, 재력에 따라서 판결이 갈리니 법의 심판이란게 그냥 권력 잡은 쪽이 휘두르는 무기로만 보일뿐
성범죄 저지른 의사가 얼마 안 있다 다시 진료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겉만 법치국가지 실제로는 아직도 카르텔 모임의 암묵적 합의 정도로 밖에 안 보임
니네 치료 안 받을거야? 의사 건들지 마라 이러면 그거에 쫄아서 그냥 봐주기 같은...
그래서 나는 저 말을 정말 싫어함
저런 상황에서 법을 믿어봐야 제대로 심판해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법치 국가라면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현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아닌거 같음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양형 기준이 ㅈ같고 그래서 솔직히 무늬만 법치국가인거 같음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데도 누구는 처벌 안 받고 증거 불충분이라고 넘어가는데
누구는 처벌 받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거 같음 기소를 잘못했느니, 판결을 잘못했느니 어쩌구 저쩌구
이러는게 공명정대하지 않고 권력, 재력에 따라서 판결이 갈리니 법의 심판이란게 그냥 권력 잡은 쪽이 휘두르는 무기로만 보일뿐
성범죄 저지른 의사가 얼마 안 있다 다시 진료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겉만 법치국가지 실제로는 아직도 카르텔 모임의 암묵적 합의 정도로 밖에 안 보임
니네 치료 안 받을거야? 의사 건들지 마라 이러면 그거에 쫄아서 그냥 봐주기 같은...
그래서 나는 저 말을 정말 싫어함
저런 상황에서 법을 믿어봐야 제대로 심판해주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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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이 아닌 법으로 심판했어야 한다는 말
제대로 된 법치 국가라면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현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아닌거 같음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양형 기준이 ㅈ같고 그래서 솔직히 무늬만 법치국가인거 같음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데도 누구는 처벌 안 받고 증거 불충분이라고 넘어가는데
누구는 처벌 받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거 같음 기소를 잘못했느니, 판결을 잘못했느니 어쩌구 저쩌구
이러는게 공명정대하지 않고 권력, 재력에 따라서 판결이 갈리니 법의 심판이란게 그냥 권력 잡은 쪽이 휘두르는 무기로만 보일뿐
성범죄 저지른 의사가 얼마 안 있다 다시 진료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겉만 법치국가지 실제로는 아직도 카르텔 모임의 암묵적 합의 정도로 밖에 안 보임
니네 치료 안 받을거야? 의사 건들지 마라 이러면 그거에 쫄아서 그냥 봐주기 같은...
그래서 나는 저 말을 정말 싫어함
저런 상황에서 법을 믿어봐야 제대로 심판해주지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