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태클]
이건 선분양 없앤다고 없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후분양 해봤자 현행법상 골조 70프로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이라 입주 때 자금 치루는게 일반적이라 큰 의미가 없죠. 완공 후 분양할 경우 미분양 재고나 자금 조달로 인해 리스크/금융비용이 올라갈테니 일반 수요자에게도 좋을게 없구요. 더 심도있게 봐야하는건 하자보수를 전문업체에게 일괄 맡겨서 하고 준수를 강제화 하거나, 시공 중 감리업체나 시공사에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징벌적 손해를 받도록 법제화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 건설사 대표랑 감리사 대표를 저 현장 입구에 효수해서 걸어놓고 일벌백계 삼아서 재벌이든 사장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죽창 앞엔 평등한걸 보여줘야죠.
[@파워태클]
이건 선분양 없앤다고 없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후분양 해봤자 현행법상 골조 70프로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이라 입주 때 자금 치루는게 일반적이라 큰 의미가 없죠. 완공 후 분양할 경우 미분양 재고나 자금 조달로 인해 리스크/금융비용이 올라갈테니 일반 수요자에게도 좋을게 없구요. 더 심도있게 봐야하는건 하자보수를 전문업체에게 일괄 맡겨서 하고 준수를 강제화 하거나, 시공 중 감리업체나 시공사에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징벌적 손해를 받도록 법제화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 건설사 대표랑 감리사 대표를 저 현장 입구에 효수해서 걸어놓고 일벌백계 삼아서 재벌이든 사장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죽창 앞엔 평등한걸 보여줘야죠.
[@벼락오바마]
고츄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전면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의 금융비용이나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로 인해서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선분양 제도를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어선 안되겠지만,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환가성이 높은 국민주택 제도에,
몇 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전세제도에,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한 전세자금대출제도까지...
어디부터 이 난맥을 풀어야 할지 쉽지 않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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