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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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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61018?sid=102Screenshot_20230526_202557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Screenshot_20230526_202612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범행 발생 4시간여 전인 오늘 오전 3시쯤, 주차장에 차를 세운 피해 여성이 PC방 건물로 들어갑니다. 

Screenshot_20230526_202622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피의자 남성도 PC방 건물을 들락날락합니다.
 

Screenshot_20230526_202628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5시 20분쯤 두 사람은 PC방 앞에서 만났고, 

Screenshot_20230526_202634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이후 5시 24분쯤 상가 앞 도로에서 두 사람은 멀찌감치 떨어져 인도를 걸어갑니다.

Screenshot_20230526_202647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13분 뒤인 5시 37분.

여성은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달려온 남성이 이를 제지하며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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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30526_202717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두 사람은 중앙분리대와 인도를 오가며 다툼을 벌였고 피해 여성은 이때 폭행을 당했다며 이곳에서 한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Screenshot_20230526_202725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를 벌인 뒤 남성과 피해여성을 각각 6시 11분과 7시 7분에 귀가 조치했습니다.

Screenshot_20230526_202734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Screenshot_20230526_202747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먼저 풀려난 남성이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 여성이 지구대를 나온 지 10분 만에 보복을 한 겁니다. 

Screenshot_20230526_202756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있었더라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Screenshot_20230526_202824_NOW.jpg 오늘 뉴스) 데이트폭행 피해여성에게 신고받은 경찰이 가해자 풀어주고 몇분후 피해자 보복살해당해.jpg
 
이에 대해 경찰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 착용 등 가능한 안전조치를 설명했지만, 본인이 원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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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오해원  
신고
가해자를 격리해야지 왜 피해자가 워치까지 차면서 조심하고 살아야 하는거야
7 2
BEST 2 떡내나  
신고
[@박보영] 아니 뭐 방법있나;; 남자를 단순 폭행으로 구속할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모든 폭행 피해자들 하루이틀 밀착해서 보호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히려 이런 사건 볼때마디 미디어들 포커스 경찰에만 맞추는거 보기 ㅈ같던데?
7 0
BEST 3 리버풀  
신고
지인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인데
경찰이랑 얘기해보면 답이읎다 걍
현행법이 답이 없으니까 경찰도 답이없는거겠지?
7 0
34 Comments
히하 2023.05.26 20:49  
신고
ㅎㄷㄷ

럭키포인트 11,840 개이득

0 0
오해원 2023.05.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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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격리해야지 왜 피해자가 워치까지 차면서 조심하고 살아야 하는거야

럭키포인트 8,423 개이득

7 2
미식한고독가 2023.05.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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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경찰)가해자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

럭키포인트 18,803 개이득

1 0
야크킹 2023.05.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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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무슨 근거로 격리해요?
그렇게 되면 중국 되는거에요
국가가 모든걸 통제하는
안타깝지만 저런 극단적인 상황을 통제할수는 없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래 예측할수있는게 아니라면
2 1
오해원 2023.05.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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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중국까지는 너무 멀리간거 같구요

구속이라는 거 자체가 죄의 경중도 보겠지만 어느정도는 가능성을 두고 판단 하는거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도주, 증거인멸, 재범 같은거 이사람이 안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할 수도 있는거고 상대적으로 이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어땠는지 그리고 통상 그 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범죄후 어떻게 해왔는지 데이터를 따져보면 단순 폭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범에 대한

구속은 아시겠지만 단순 폭행범에 비해서 2차 범죄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서 국가 통제니 중국이니

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님의 생각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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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5.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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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멀리 간 게 아닌데... 그 가능성이라는게...
판단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살인자도 과연 그 전에 저럴거라고 판단 할 수 있었을까 싶네여

럭키포인트 17,349 개이득

0 1
오해원 2023.05.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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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본인 생각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모든 데이트 폭력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고 저 사건만 놓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구요 2차범죄,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고 실제 발발 사례가

사건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기소되는경우는

없지만 마약처럼 대부분 구속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도 있으니까요

모든 데이트폭력 범죄자가 보복범죄를 할거다 라고 해서 구속 하자는게 아니라구요

꼭 구속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2차피해나 보복범죄를 막거나 줄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0 0
방구석대법3관 2023.05.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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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격리하고 조사하고 구속할 정도가 안되니 풀어준겁니다

영장이 그렇게 자판기 누르면 나오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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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5.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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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영장이 자판기에서 뽑는거 마냥 쉽게 나오는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조건도 보정할 필요가 있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거죠

격리하고 조사하고 구속할 정도가 안된다는 그 판단을 잘못한건지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보복범죄가 나온거고

지금까지 비슷한 보복형 범죄들이 계속 나왔던거 보면 어느곳에 하나 문제는 있어 보이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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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5.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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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지금 그러니까 오해원씨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시는거에요
결과만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수있죠
그러면 뭐 애초에 범죄자가 왜 있겠어요
그 사람이 보복을 할지 안할지 그거를 어떻게 아냐구요;;;
님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알고 참 이상적이고 유토피아 적인데...
제가 몰라도 그건 확실히 말해드릴 수 있을거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심지어 통제의 나라 북한 중국도 그렇게는 못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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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5.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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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그 사람이 보복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게 아니라 데이터를 본다는거죠

마약사범들을 거의 대부분 구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재차 마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유통범은 끝까지 유통을 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구속기소 되는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북한, 중국이 왜 자꾸 거론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왜 이상적이고

유토피아 인지 모르겠는데 구속 사유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떄 구속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하구요 물론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은 없지만 데이트 폭력 같은

보복범죄, 재범, 2차범죄의 위험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하는게

맞고 북한, 중국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뭐 킹님 생각도 있으실테니

여기까지 이야기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개인간 생각 차이인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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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3.05.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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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그니까 일률적으로 이 범죄는 구속 이 범죄는 불구속 그게 말이 되냐구요;

그게 안되니까 구속 요건을 죄명으로 나누지 않고 법으로 박아놓은건데

그 요건이 안되니까 석방을 시켰겠죠

영장이 자판기처럼 나오는게 아니라고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데이트폭력이 하루에 몇 건인지는 알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그럼 구속 시키면 하루에 몇 백명씩 구속 될텐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1 1
오해원 2023.05.2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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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그래서 일률적으로는 안되더라도 요건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거 압니다

다만 잘 아시니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건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거고

데이트 폭력도 지금처럼 가볍게 볼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보자는 말인거죠

함부로 다른사람이 모른다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건 잘못된거고

제가 말한 요지도 이해를 잘 못 하신거 같은데 데이트 폭력 = 구속 이렇게 단정 지은적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를 고려하든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

뭐든 필요하다는거죠 아무튼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해 봐야 윗분 처럼

서로 각자 주장만 길어지겠네요 본인 말도 틀린말은 아니니까요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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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5.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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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게임처럼 리셋 되는줄 아나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럭키포인트 27,39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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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23.05.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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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새끼들 진짜 귀찮아지는거 싫어해서 대충대충, 좋은게 좋은거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거 역겨움

럭키포인트 18,67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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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내나 2023.05.27 00:31  
신고
[@박보영] 아니 뭐 방법있나;; 남자를 단순 폭행으로 구속할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모든 폭행 피해자들 하루이틀 밀착해서 보호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히려 이런 사건 볼때마디 미디어들 포커스 경찰에만 맞추는거 보기 ㅈ같던데?

럭키포인트 19,39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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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5.27 08:43  
신고
[@떡내나] 이게 맞다고 본다
데이트 하다가 싸우는 커플 한두커플도 아닐텐데 그런 커플 다 관리하면
경찰 조직 안돌아갈껄?

럭키포인트 11,521 개이득

3 0
연구소 2023.05.27 09:00  
신고
[@박보영] 이거 경찰들은 메뉴얼대로 하는걸껍니다
늘 강조하지만 입법부를 조지는게 낫습니다

럭키포인트 4,025 개이득

1 0
방구석대법3관 2023.05.27 16:27  
신고
[@박보영] 그럼 영장도 없이 경찰이 잡아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영장주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님이 쓴 댓글은 그걸 통째로 무시하게 되는 발언입니다

민주노총은 혹시 반대하세요? 댓글처럼 말씀하시면 법 위에 있으려는 민주노총이랑 헌법을 무시하는 님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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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윅스튜디오 2023.05.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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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 몇년 안살겠지?
이럼 훙악범죄잔 바로 죽여버려야지
살려두니까 나와서 사람또죽이고 그러지

법이 좆밥이라 안바끤다 머한민국은

럭키포인트 16,863 개이득

3 0
복복 2023.05.26 21:32  
신고
[@위지윅스튜디오] ㄹㅇ

럭키포인트 9,52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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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짋왕 2023.05.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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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 착용 등 가능한 안전조치를 설명했다'
이거 경험상 누르면 코드제로라 주변 경찰들 다 0순위로 달려온다 머 어쩐다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듣는 입장에서는 흠..

럭키포인트 4,447 개이득

2 0
오해원 2023.05.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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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짋왕] 이게 어디까지나 사건 발생 후 처리를 위한거지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면 스마트워치로 출동 요청해도 오기전에 이미 앞에서 칼침 놓으면 끝인데

사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함 허점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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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3.05.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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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인데
경찰이랑 얘기해보면 답이읎다 걍
현행법이 답이 없으니까 경찰도 답이없는거겠지?

럭키포인트 26,69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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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씨 2023.05.26 23:05  
신고
[@리버풀] 500백이면 해결해 주는곳들 있더라고

럭키포인트 21,36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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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3.05.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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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보면
직업의식없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듯

럭키포인트 28,68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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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j 2023.05.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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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팔다리 자르고 그리고 무기징역
이래야 공평한거 아냐?

럭키포인트 24,72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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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2023.05.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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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새끼 얼굴 신상공개 좀 해라. 제발

럭키포인트 3,37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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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3.05.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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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딱히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 같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되겠지만 그러기에도 시간이 걸려서 대처할 시간은 없었을 듯 싶음. 이게 문민정부 이후로 공권력의 일방적인 신변구속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나온거라 방법 없음.

그렇다고 저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을 만들면 그건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는 권고사항들과 똑같은 꼬라지가 될거임. 유일한 방법은 저런 짓을 한 새퀴들에 대한 형벌을 좀 빡시게 가는 거임. 그건 판사들이 지 멋대로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좀 올려야 함. 법은 이미 충분함. 좀 시바 판사가족들이 뒤져야 올리려냐 싶음.

럭키포인트 27,929 개이득

3 0
PPAP 2023.05.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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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조져야되는데 조질리가 없음
법을 만드는새끼들이 가해자들이니

럭키포인트 13,79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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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3.05.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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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보면 일반인들도 상식 수준의 법은 좀 배워야 할 것 같음

범죄자를 그냥 경찰이 유치장에 처박아놓고 있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현실은 저정도로 구속을 시키려면 처박아놓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집을 다 밀어버리고 구치소를 지어도 모자를 판임

구속영장? 증거인멸 도주우려 주거부정 아니면 절대 안나옴 위에 해당 돼도 수사에 착실하게 임하면 안나오는급인데

저 사람이 저럴 줄 알고 놔줬겠음 경찰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이럴거면 무당을 경찰로 채용해야지 신변을 잡아둘 근거가 없는데 어케 하라는거임 5공화국 때처럼 삼청교육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를 분리 조치 해야지 워치까지 차야하냐고? 그럼 경찰이 그 범죄자만 감시하고 있어야돼? 경찰 50만명을 더 뽑는다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할거면 세금무새들은 그 사람들이 다 죽여주는거지?

럭키포인트 20,62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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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5.28 13:06  
신고
[@방구석대법3관] ㄹㅇ
구속영장이 신청한다고 100% 나오는게 아닌데.

럭키포인트 13,65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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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미 2023.05.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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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 양아치 같은데

럭키포인트 13,03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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