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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전과자” 50년 무허가 횟집 갈등

신사꼬부기 18 5921 34 0






인천 소래포구 

이 식당부터 어시장 입구까지 이어진 상점 20여 곳은 모두 무허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함 






 



인천 북성포구


이곳 횟집들도 50년째 무허가로 운영 중


언제 주저앉을지도 모르지만 불법 구조물이어서 안전 여부 검증 대상도 아님


지난해 횟집 앞에 준설토 매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물이 썩고 악취도 진동해 위생도 문제 







 


궁여지책으로 지자체들은 새로 어시장을 짓고 이전시키려고 하지만 돈 문제가 걸림돌


상인들은 무허가 상점이라도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그러나 무허가 상인까지 보상해 줄 법적 근거는 없음




강제철거 만이 합법적인 해결책이지만,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함



Best Comment

BEST 1 히하  
[@남근석] 안전검증 대상도 아닌데 세금을 낼까???
BEST 2 공대청년  
50년 전부터면 1970년대 정도부터 한건데
그때는 그냥 허가없이 그냥 가판에 사람들 모이면서 시장이 형성되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른듯.
뭐 중간에 벌금도 냈다지만 이미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곳을 떠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같음
BEST 3 야크킹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려야대
18 Comments
윤숙이 2023.05.29 20:23  
소래 불륜핫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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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동이 2023.05.29 20:45  
[@윤숙이] 아.... 그래서 거기로 가자고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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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석 2023.05.29 20:29  
세금은 그래도 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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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5.29 20:32  
[@남근석] 안전검증 대상도 아닌데 세금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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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이퍼1 2023.05.29 21:10  
[@남근석] 사업자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냄.
카드결제가 되면 사업자낸거라 세금 내는거고 카드안된다고 하며는데는 세금 안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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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2023.05.29 21:04  
저래놓고 사고나면 나라탓에 보상해달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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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2023.05.29 21:39  
50년 전부터면 1970년대 정도부터 한건데
그때는 그냥 허가없이 그냥 가판에 사람들 모이면서 시장이 형성되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른듯.
뭐 중간에 벌금도 냈다지만 이미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곳을 떠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같음

럭키포인트 12,731 개이득

그런사람아님 2023.05.30 12:12  
[@공대청년]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래도 바뀐거에 맞춰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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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5.29 21:57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려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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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teria 2023.05.29 22:04  
저렇게 안 지킬꺼면 법이 무슨 소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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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23.05.29 23:04  
그동안 저자리에서 불법으로 번 돈을 다 토해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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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억까 2023.05.30 03:07  
그냥 밀어

럭키포인트 27,156 개이득

벨로스터 2023.05.30 04:07  
이재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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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불E 2023.05.30 18:42  
마계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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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3.05.30 19:05  
법은 왜 쳐만들어놓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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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a 2023.05.30 19:10  
저런거에 인정을 왜 배풀 필요가 없다
세금도 안내면서 자릿세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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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a 2023.05.30 19:10  
저런거에 인정을 배풀 필요가 없다
세금도 안내면서 자릿세는 무슨
몽키D루피 2023.05.30 20:46  
계곡 불법 점거 상인 몰아내듯이 몰아 내야지 뭔 개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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