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압... 경찰 “상해죄” 검찰 “정당방위”
불량우유
요약 :
2대1 상황에서 A에게 체어샷 맞음
B에게도 칼에 찔려서 발차기로 B 넘어뜨리고 칼 떨굼
경찰 왈 "상해" , 검찰 왈 "정당방위" -> 기소유예(재판안감)
16 Comments
상의만입은곰돌이푸
설화가인
황정민
오해원
됐o돼서o돼야o돼
폭망돌이
웁스야
기사가 틀리게 나왔네
뉴스를 봤는데 취객 A,B 둘이 있었는데
경찰은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두명
모두에게 상해를 가한거라고 검찰에 넘김
검찰은 A와B의 제압에 다른 처분을 내림
플리스틱의자를 들고 설친 A에 대해서는
플리스틱의자를 던진 이후 즉 손에서 흉기가
사라진 이후에 제압이 들어간거라 정당방위로 판단않고 상해로 판단했으나 그 강도가 미비한 수준이라 기소유예를 내림
그리고 B에 대한 제압은 기사와 동일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했음...
최초 경찰출동시 경찰도 cctv를 확인하고
정당방위는 신경쓰시지말라고 했다함
다만 그 이후에 가위로 찌른 B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합의를 요구했으나 점주가
거절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주?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했다함
경찰은 신고 이후 점주를 가해자로 검찰에
넘겨버렸으나 다행히 정당방위가 인정됨
요약하면 A에 대한 제압은 상해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강도가 약하기에 기소유예
B에 대한 제압은 정당방위로 판단
뉴스를 봤는데 취객 A,B 둘이 있었는데
경찰은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두명
모두에게 상해를 가한거라고 검찰에 넘김
검찰은 A와B의 제압에 다른 처분을 내림
플리스틱의자를 들고 설친 A에 대해서는
플리스틱의자를 던진 이후 즉 손에서 흉기가
사라진 이후에 제압이 들어간거라 정당방위로 판단않고 상해로 판단했으나 그 강도가 미비한 수준이라 기소유예를 내림
그리고 B에 대한 제압은 기사와 동일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했음...
최초 경찰출동시 경찰도 cctv를 확인하고
정당방위는 신경쓰시지말라고 했다함
다만 그 이후에 가위로 찌른 B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합의를 요구했으나 점주가
거절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주?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했다함
경찰은 신고 이후 점주를 가해자로 검찰에
넘겨버렸으나 다행히 정당방위가 인정됨
요약하면 A에 대한 제압은 상해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강도가 약하기에 기소유예
B에 대한 제압은 정당방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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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기비기디잌
콘샐
빵꾸똥꾸
칩수
리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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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일까..
뉴스를 봤는데 취객 A,B 둘이 있었는데
경찰은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두명
모두에게 상해를 가한거라고 검찰에 넘김
검찰은 A와B의 제압에 다른 처분을 내림
플리스틱의자를 들고 설친 A에 대해서는
플리스틱의자를 던진 이후 즉 손에서 흉기가
사라진 이후에 제압이 들어간거라 정당방위로 판단않고 상해로 판단했으나 그 강도가 미비한 수준이라 기소유예를 내림
그리고 B에 대한 제압은 기사와 동일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했음...
최초 경찰출동시 경찰도 cctv를 확인하고
정당방위는 신경쓰시지말라고 했다함
다만 그 이후에 가위로 찌른 B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합의를 요구했으나 점주가
거절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주?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했다함
경찰은 신고 이후 점주를 가해자로 검찰에
넘겨버렸으나 다행히 정당방위가 인정됨
요약하면 A에 대한 제압은 상해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강도가 약하기에 기소유예
B에 대한 제압은 정당방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