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돈이 제대로 굴러 갈까도 싶고
지금도 등록제 있어도 어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있는지도 모를 텐데 단속은 어쩔거여..
우리나라 주차 문제 마냥 비슷하다고 생각됨
과거에는 한 집에 한대씩 아니던 게 늘어나서 주차 문제 생긴 것처럼
예정되어 있던 게 미리 대비 안 해서 여기저기 확 터진 느낌이네
세금의 목적은 그 세금으로 세금 낸 사람들을 적으로 보호하거나 공공시설 확립에 있는데, 애완동물 보유세는 도대체 뭘 위해서? 세수가 부족하면, 유흥2차에 소득세만 받아도 우리나라 한해 국방비 이상 충당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이 나라는 왜 유흥2차 비과세에 왜 이렇게 관대한가..
강아지 한마리 키우는데
등록제 의무화하고(미등록시 진료 및 접종불가하면될듯)
보유세 걷는거 찬성인데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너무 비쌈 건강보험료 내듯 하면 찬성할듯
대신 자동차 보험처럼 큰 수술 받거나 너무 잦은 진료 및 처방을 받을시에는 할증이 붇는다거나 하면 좋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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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의료보험은 해주고 세를 걷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