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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신사꼬부기 11 3786 14 0















 



참고로

윤창호 법에서 음주 운전 재범 가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 8월에 위헌 판결 나고

23년 1월에 재범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 4일에서부터야 본격 시행에 들어감..


윤창호 법 무효화로 22년 8월부터 23년 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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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땡컨소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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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이고 전관예우 하느라 3년 때렸네 개 ㅈ같은 판사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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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멍멍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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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고 지랄이고 저게3년이맞냐고..
 판새들 ai로 다바꿔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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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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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누구 죽이고 싶으면 차로 치고 그자리에서 소주까면 3년 살고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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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멍멍왕 2023.04.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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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고 지랄이고 저게3년이맞냐고..
 판새들 ai로 다바꿔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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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o 2023.04.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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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가족분들은 고통속에 살아가는데 3년이 말이되냐...
매번 일어나는 음주운전사고는 음주운전자, 재판부의 합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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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컨소혜 2023.04.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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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이고 전관예우 하느라 3년 때렸네 개 ㅈ같은 판사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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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23.04.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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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봉 마렵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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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야 2023.04.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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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길복순마냥 살인청부사업 돈 제법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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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나노라이프 2023.04.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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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사적제재 반대한다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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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2023.04.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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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누구 죽이고 싶으면 차로 치고 그자리에서 소주까면 3년 살고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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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4.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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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들이 공범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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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2023.04.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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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했던 사람은 나중에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함
비리가 너무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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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3.04.1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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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문제가 아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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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2023.04.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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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해가 안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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