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한테 성폭행을 당한 여제자 ㄷㄷㄷ 에그몽 (221.♡.19.16) 5 3345 16 0 2023.03.26 14:18 이게 집행유예.... 16 이전글 : 전세계가 권도형이 한국에서 처벌되지 않길 바라는 이유 다음글 : 거북선에 대한 잘못된 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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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판결들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한다고 항변하지만
실제로 법 테두리 벗어나서 판단한 사례가 한두개가 아님
결국 판사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러는건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지 ㅈ대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