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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레전드 사건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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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업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다섯명을 자의적으로 다른 근무지로 보내서 일시킴

2. 병무청에선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업무만 해야하는 병역법 위반으로 보고 죄다 재입대 시킴

3. 그중엔 34개월 중 30개월 근무한 산업요원도 있음

 


Best Comment

BEST 1 설윤아  
지랄하네 애들이 무슨죄냐
BEST 2 복복  
이런거 보면 병무청은 젊은 애들 사람으로 안 보는 듯
BEST 3 헬린2  
이건 애매한게 병무청 욕만 하긴 그럼.
나도 산업기능요원 출신인데 산업기능요원들은 저런거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고 이미 학교다니거다 전공할 때 수도없이 들어서 다 알고있음. 사업자가 시킨다고 가고할게 아님. 저런건 병역관련이라 익명으로 민원 넣는순간 회사 자체가 터짐. 신고를 못할 상황도 아님.
나도 쟤네 사정을 다 몰라서 뭐라 말 할 순 없지만
우리같은경우 매 시간마다 병무청에서 확인이 안되니까 근무 확인서 같은거??그런걸 확인했었는데 확실치 않아서 뭐라 말을 못하겠음.
만약에 그런게 있었는데 가라로 사인해놨으면 본인들이 잘못인거 알고 있는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건 본인들 병역인데 왜 저랬는지 잘 모르겠네
니네가 근무지 이탈한거랑 똑같은거임.
위병소 근무하라고 했는데 위병소에 안있고 맨날 다른데 근무했다는 거랑 똑같은건데 무조건 불쌍하다고 감싸는건 아님.
병무청에서 확인을 했든 안했든 분명한건 본인들은 이미 저게 잘못됐다는걸 알고 있고
산업기능요원을 받는 산업체들은 저런거 잘못걸리면 사업체 자체가 날아간다는것도 다 알고 있었을텐데 병무청을 욕할 건 아니라고 본다.
저런걸 봐줘버리는 순간 힘 있고 돈 있는사람들은 돈주고 집어넣어서 병역비리가 다 가능하다는 소린데
지금이라도 잡아냈다는걸 박수쳐줘야함.
욕할거는 저 사장이지 병무청이 아니지 않을까??
29 Comments
설윤아 2023.04.21 15:05  
지랄하네 애들이 무슨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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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3.04.21 15:08  
병무청 개 씨이이ㅣㅇ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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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3.04.21 15:11  
자기일아니라고 그냥 처리해버리네....젊은시간을 군대땜에 계속 묵이게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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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사탕 2023.04.21 15:17  
진짜 노답행정 갑갑허다 ㅅㅂ
기사화됬으니 조치해주겠지만 좀 첨부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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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어파더 2023.04.21 15:45  
[@마늘사탕] 마법같은 '취재가 시작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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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 2023.04.21 15:18  
이런거 보면 병무청은 젊은 애들 사람으로 안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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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페페 2023.04.21 15:42  
저런일 격으면 담당자 칼들고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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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대리우스 2023.04.21 15:44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젊은 시간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또 빼앗는다고?ㅅㅂ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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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집아이 2023.04.21 15:45  
ㅈ같긴해도 처리하는사람이 책임 못져주는것도 있지... 저런건 돈으로도 햐결안되고 개 노답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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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3.04.21 15:49  
이건 애매한게 병무청 욕만 하긴 그럼.
나도 산업기능요원 출신인데 산업기능요원들은 저런거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고 이미 학교다니거다 전공할 때 수도없이 들어서 다 알고있음. 사업자가 시킨다고 가고할게 아님. 저런건 병역관련이라 익명으로 민원 넣는순간 회사 자체가 터짐. 신고를 못할 상황도 아님.
나도 쟤네 사정을 다 몰라서 뭐라 말 할 순 없지만
우리같은경우 매 시간마다 병무청에서 확인이 안되니까 근무 확인서 같은거??그런걸 확인했었는데 확실치 않아서 뭐라 말을 못하겠음.
만약에 그런게 있었는데 가라로 사인해놨으면 본인들이 잘못인거 알고 있는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건 본인들 병역인데 왜 저랬는지 잘 모르겠네
니네가 근무지 이탈한거랑 똑같은거임.
위병소 근무하라고 했는데 위병소에 안있고 맨날 다른데 근무했다는 거랑 똑같은건데 무조건 불쌍하다고 감싸는건 아님.
병무청에서 확인을 했든 안했든 분명한건 본인들은 이미 저게 잘못됐다는걸 알고 있고
산업기능요원을 받는 산업체들은 저런거 잘못걸리면 사업체 자체가 날아간다는것도 다 알고 있었을텐데 병무청을 욕할 건 아니라고 본다.
저런걸 봐줘버리는 순간 힘 있고 돈 있는사람들은 돈주고 집어넣어서 병역비리가 다 가능하다는 소린데
지금이라도 잡아냈다는걸 박수쳐줘야함.
욕할거는 저 사장이지 병무청이 아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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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da456 2023.04.21 16:26  
[@헬린2] ㅇㅎ 좋은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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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호야해 2023.04.21 17:11  
[@헬린2] 저건 사장 잘못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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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3.04.21 19:33  
[@헬린2] 이게 왜 추천만 있는지 모르겠네

님 얘기는 지금 군대때 후임한테 욕하고 때리고 가혹행위 하면 안된다는거 다 아는데도 당하고도 안찌른 후임들도 잘못됐다 라는 얘기 하고있는거임

근데 그거 안찔렀다고 후임들 너네도 영창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거임

하다못해 나이를 더 먹고 때려칠 수 있는 직장인들도 내부비리,횡령들 고발 못하고 보복성 발령 고발 못하고 화장실앞 책상 놔둬도 고발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까지 있는데

이제 막 20살 넘어서 끌려간 애들이 교육 몇번 했다고 그거 다 파악해서 알고있을거란 전제 자체도 이상하고 안다 하더라도 왜 안찔러? 바보야? 라는 스탠스도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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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름 2023.04.21 20:18  
[@바다] 딱히 그런 의도 없이 저 복무요원들 사정은 몰라서 본인 경험을 토대로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는데 이게 왜 가혹행위에 내부비리, 횡령 고발이 나옴? 거기에 잘못은 사업체 사장에게 있다고까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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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왕 2023.04.22 06:42  
[@바다] 가혹행위 당한건 피해자신분이고
근무지 이탈한건 피의자신분인데 비유가 잘못됨

자기의도랑 상관없다는걸 얘기하고 싶은거같은데
그러면 비유를 다르게해야지

선임이 후임한테 가혹행위 폭행하라고 지시했는데
본인은 알면서도 동참한거라고 해야 맞음
헬린2 2023.04.22 17:33  
[@바다] 왜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직장인들이 때려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도 이상함.
사회생활 해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정까지 있다면 나이먹었다고 쉬워지는게 아니라 더더욱 어려워지는거임.
그리고 전혀 왜 안찔러 바보야 이런 스탠스가 아님.
그냥 책임을 져야하고 저게 얼마나 무거운 문제인지 알아야한다는 것 뿐임. 억울해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일뿐. 병무청 욕을 해서도 안되는거고.
20살 넘어서 교육 몇 번 받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쟤들은 일반적인 병역대신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업무로 그걸 대신하는 애들인게 중요함.
그렇게 따지면 사병들이 20살 막 넘어서 군생활 하면 얼마나 했다고 위병소 안나가도 봐주고 늦잠자도 봐주고 pc방 몰래 갔다와도 좀 봐주고 하지 애들을 영창씩이나 보냄???
지금이라도 잡아낸걸 칭찬해야지. 그럼 저걸 아 너희들은 억울하니까 그냥 군생활 지금까진 한걸로 칠게.
앞으로 잘해야돼 이러고 끝낼까??
심리왕 2023.04.22 06:39  
[@헬린2] 정확한 팩트 추천
윗게시글은 피의자의 항변만 늘어트려놓은거고
이런거 하나 봐줘서 판례만들어버리면 병역비리 브로커들 달라붙음 병역기피 쉬워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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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베인 2023.04.21 16:10  
확인을 한 번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씨1이발 씹무청 개 졷같은 새끼들 ㅆ1발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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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유령 2023.04.21 16:34  
중립기어를 박으십시오.
물론, 국가의 의무로 젊은 나이에 고생하는 현역, 보충역 여러분들을 무조건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산업방위요원으로 30개월을 ㅈ소기업에서 구른 경험에서 저 청년들이 과실도 있을거라고 예상해봅니다.
1. 산업방위요원들은 소집/복무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교육을 강조하고 철저히 시킵니다. 위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병특제도와 함께 너무나 많이 발생하였고, 법적인 잣대아래에서 판단해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사례가 고의성이 있든없든 사업주와 요원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갈 수 밖에 없기에 사전 교육에 무척 신경을 씁니다.
2. 충분한 교육이 되어도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ㅈ소기업의 매운맛은 혼란을 야기함으로 쉽게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병무청에서는 일정기간마다 감독원이 직접 순회하며 요원들의 소집/복구/근무 상태를 확인하며, 문서와 현실이 매치하는지, 요원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독합니다.
3.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ㅈ소기업에 30개월을 구르는 것이지만, 엄연히 요원들은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고로, 이들은 병무청의 감시를 받기도 하지만, 병무청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사회적 시선으로는 요원들은 ㅈ소기업 사업주의 한낱 '을'로 비춰질 수 있으나 여러사례와 충분한 교육을 숙지했다면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ㅈ소기업에서 자신이 지킬 것만 지키면 노예(?)처럼 대해지진 않습니다.
4. 사전에 요원들은 자신이 근무할 사업장을 자신이 수배하고 선택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개인적 사정이나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사업장을 옮겨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병무청에서 다른 사업장을 알선,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근무 도중 현역으로 입대하기를 희망하면 근무기간을 산정해 +@하여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병무청에서 교육, 관리감독을 하고, 노동법과 함께 요원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행정여건상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요원이나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적발이 되면 당연히 누구의 잘못이고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해 징벌을 부과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군인이고 몇날 몇시부터 언제까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특정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한다.]라는 간단한 규칙인데 정해진 기간이나 시간, 특정 지역에서 벗어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렇게 하게 만든 사업주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위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요원들은 병무청과 노동법의 감시와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사업주가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한다면 당연히 병무청의 보호를 요구를 하거나 하다못해 문의만 넣어도 바로 감독이 특파되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여기서 사업장의 문제소지가 발견되면 해당 사업장은 요원들은 배정받을 수 없으며, 기존 요원들도 이직처리가 되버린답니다. 값싼 인건비로 젊은 노동자를 활용하던 사업장은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이고, ㅈ소기업 특성상 이것은 꽤나  큰 타격입니다.
6. 이렇듯 1~5번 사항만 위 기사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무척 애매합니다. 물론, 기껏 20대초의 청년들이 안타깝지만 이들은 현역복무 대신 산업방위요원을 택한 것이고, 그에 따라 군대보다 더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누릴 수 있기에 스스로 감시자와 책임자가 되어 복무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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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만튀 2023.04.21 16:34  
30개월동안 병무청은 시정조치 안하고 뭐했냐.... 지들이 일안하고 30개월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발견해놓고 왜 책임은 국민이 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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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3.04.21 16:44  
[@꼬만튀] 지금이라도 잡은게 다행이지 병무청 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병무청 전원이 산업체만 돌아다녀도 확인 못해.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서 같은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럼.
지금이라도 잡았다는게 보내놓고 손놓고 있는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책임을 뭔 국민이 짐.
저거 병역이야.
너 위병소 근무 하라고 했는데 간첩들이 pc방에서 정보모으고 있을거같으니까 pc방 가서 근무하고 왔다고 해봐라 어떻게되나. 니들이 저걸 병역이라고 생각안하니까 욕하는거 같은데
돈있는 놈들이 산업체 돈주고 아들 집어넣어서 월급은 꽁으로 받고 집에서 데리고 있던거 지금 발견했어봐라
일 존나 잘한다고 박수칠 놈들이 왜 이건 욕을 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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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빵 2023.04.21 18:12  
[@헬린2] 현역들은 부대에서 간부들이 통제를 하니까 항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위병소 근무예시는 말이 좀되는걸로 해야지 판타지소설급이라 설득력이 전혀없다.
국방의의무로 끌려가는것도 ㅈ같은데 군인은 국민아님? 병역이 무슨 성역도아니고 급여,대우나 똑바로해주면몰라 ㅋㅋ 강제징집했으면 끝까지 케어해야지
30개월이 뉘집개이름도 아니고 잘못되면 다시 복무해야하는 중대사항인만큼 주기적인 확인은 필수지
그러니 병무청에 일할사람이없으면 뽑아야 맞는거고 인원없다고 일안할거임?
지금이라도 잡힌 저사건은 신고를받고 조사를 한거니 확인을 하고있다고 보기 힘들지않음?
그리고 일안하고 놀다가 잡힌거랑 다른시설에서 일하다 걸린거랑 동일선상에서 보는게 유머인데
돈있는놈들한테 괴롭힘이라도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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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3.04.22 17:38  
[@뿡빵] 아니 배타서 돈은 많고
쟤들도 산업체 요원이라 급여나 대우는 다 잘받아.
확인을 하든 안하든 쟤들이 잘못했다는거에는 변함이 없음.
다른시설에서 일 한거 자체가 잘못이라니까? 핀트를 전혀 못잡는데
쟤들이 일반사병근무가 아니라 산업체 근무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일을 하는 조건인데 다른시설에서?
왜 너도 ㅈ같이 끌려가지말고 다른시설에서 일하지 군대 왜갔음. 무슨 말도 안되는 똥논리만 펼치는거야
샤발샤발 2023.04.21 16:43  
흐음..
쟤네도 다 알았을건데, 교육 했는데 따라간건 잘못이다..
현역을 생각해보자..
주간 위병소 근무가 잡혀있는데, 행보관이 다른애 보낼테니 저는 가서 용접해라. 했으면..
이건 누구 잘못이야? 그러면 우리는 행보관 무시하고 위병소 무조건 가야되는거야?

상급자의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상급자를 조져야지 불쌍한 애들까지 싸잡아서 조지는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다.

쟤네는 범죄 방조가 아니라, 그저 피해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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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오징어 2023.04.21 16:50  
병무청 산업복무요원 실태조사를 얼마나 자주하는데 저건 거짓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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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호야해 2023.04.21 17:12  
[@무늬오징어] 1년에 한번하던데 난
반박시 2023.04.21 18:12  
근데 이런거 사정바준다고 하면 수많은 편법이 생겨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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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경 2023.04.21 23:44  
[@반박시] ㄹㅇ높으신분들이 날먹하기딱좋은 구조될거같은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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