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좆됐다 !! .jpg
불량우유
중국인들 이제 더이상 한국에서
투표 못하고
부동산 매입 못하고
건강보험 안되고
외국인 대출도 막겠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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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mments
Lean
히하
Wangjj
무념인
[@Lean]
1. 투표권의 경우 05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의 이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참정권을 외국인 중 19세 이상의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 뒤로 낮은 투표 참여율(영주권자 투표율은 가장 최근에 13%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명박씨, 박근혜씨, 문재인씨의 재임 기간 중에 이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투표권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은 재외동포 특히 재일 한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호혜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이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제국주의의 잔재로 보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특정 조건의 외국인에만 개방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그 장치가 효과가 없다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히하님의 말씀과 같이 중국몽은 이명박씨 정권부터 시작된 것이고 사실 이명박씨부터 일대일로를 찬성하였고 박근혜씨 때눈 미국이 반대하던 아시아개발은행에 참가하며 전승절 행사에 참석까지 하였습니다 전승절 행사 까지는 참여 한 서방국가들이 있지만 이후의 열병식까지 참가한 것은 박근혜씨 외의 친서방 지도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재인씨의 경우에는 히하님외에도 여러분들께서 항시 여러 장소에서 말씀해주시니 저까지 추가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부동산 매입의 경우 공산권 국가들은 토지는 공유의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의 거래는 불가능하고 건물의 이용 또는 토지의 이용권을 거래합니다 이때 거래되는 이용권은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주택의 경우 이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조건 없이 갱신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동산 거래를 못한다는 것인지 제한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3. 건강보험의 경우 19년 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부분이 적자였을지 모르지만 현재 건강보험에서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를 기록하는 부분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외국인 대출의 경우 본문에 어떤 대출인지 나와있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시중은행들의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시중은행 경우 외국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전용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품의 경우 은행의 영업으로 진행되는 상품인데 생필품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위법적인 상품도 아닌데 국가가 목적을 가지고 나서서 민간 시장의 상품을 제어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이 투표권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은 재외동포 특히 재일 한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호혜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이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제국주의의 잔재로 보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특정 조건의 외국인에만 개방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그 장치가 효과가 없다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히하님의 말씀과 같이 중국몽은 이명박씨 정권부터 시작된 것이고 사실 이명박씨부터 일대일로를 찬성하였고 박근혜씨 때눈 미국이 반대하던 아시아개발은행에 참가하며 전승절 행사에 참석까지 하였습니다 전승절 행사 까지는 참여 한 서방국가들이 있지만 이후의 열병식까지 참가한 것은 박근혜씨 외의 친서방 지도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재인씨의 경우에는 히하님외에도 여러분들께서 항시 여러 장소에서 말씀해주시니 저까지 추가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부동산 매입의 경우 공산권 국가들은 토지는 공유의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의 거래는 불가능하고 건물의 이용 또는 토지의 이용권을 거래합니다 이때 거래되는 이용권은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주택의 경우 이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조건 없이 갱신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동산 거래를 못한다는 것인지 제한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3. 건강보험의 경우 19년 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부분이 적자였을지 모르지만 현재 건강보험에서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를 기록하는 부분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외국인 대출의 경우 본문에 어떤 대출인지 나와있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시중은행들의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시중은행 경우 외국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전용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품의 경우 은행의 영업으로 진행되는 상품인데 생필품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위법적인 상품도 아닌데 국가가 목적을 가지고 나서서 민간 시장의 상품을 제어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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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1 부분적으로 잘못 되어있음 의도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변경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적이 없다는건 말도 안됨
우선 변경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적이 없던적은 박근혜때 까지임
왜냐면 이때까지는 실제로 짱깨들 포함한 외국인들이 투표율이 엄청 저조함
투표 자체를 거의 안 했음 한마디로 내국인 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기 때문임
그런데 2017년인가? 그때 박근혜 탄핵 얘기 나올때 야당 대표였던가~~~~
그 ㅅ씨가 외국인 정당 가입 왜 안되냐면서 외국인도 정당 가입시키자고 얘기도 했고
또 외국인표 10만표를 잡아라!!! 하면서 외국인들의 투표에 대해서 2018년인가에도 얘기가 나왔음
아니 대체 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할때 외국인들의 투표권이 중요해지냐고 ㅋㅋㅋ
뭐 그건 그새끼들 속셈을 모른다고 넘어가기로 하고
여튼 그렇게 되어서 봤더니 이전까지 외국인들이 투표를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투표를 많이 하기 시작했네?? 어라??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대부분 짱깨네? 뭐지??
해서 2020년인가 2019년인가 대체 왜 짱깨한테 투표권 주냐고 개집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고
여러 커뮤에서도 얘기 나왔고
그걸로 청원까지도 갔던걸로 기억함
그런데 그 청원이 반응이 안 좋았던건지 청와대에서 그냥 묵살한건지(하도 묵살 많이해서 까먹음)
모르겠지만 여튼 문씨 정권때는 어느정도 큰 이슈였음에도 크게 변경할 생각 전혀 없었음
가장 크게 이슈 되었던 때는 내 기억에 2021년에 일본에서 외국인 투표 못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표가 가능하냐였고
거기에 짱깨는 왜 투표가 가능하냐였음
결국 1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음
2번은 뭐 짱깨땅 사는거 자체가 당연히 다르잖아 대여는 결국 빌리는거니까 대여가 끝날때 원상복구도 해야하고 대여이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원할때 이것저것 살펴보수도 있고 뭔 이유에서인지 삔또 상하면 나가라고 해버리면 나가야함 ㅋㅋㅋㅋㅋ 짱깨라서 가능한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재산권 침해가 극심한건데 왜 이걸 제한한다는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건 그냥 짱깨적 사고방식임 대여만 가능한것과 매입이 가능한것의 차이는 엄청난건데
3. 이것도 또 또 또 선동하는건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를 기록한거 맞음
그런데 따져보면 짱깨 제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흑자, 짱깨만 따로 놓고 보면 건강보험 엄청난 적자임
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 짱깨가 한국에서 건강보험가입이 되면 짱깨국에 있던 비싼 치료비 드는 병 걸린 짱깨들 다 데려와서 치료받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악용하는거 없앤다는거임
왜 그런 쏙 빼놓고 아~ 전체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의도가 있나?
이건 개집에서도 여러번 건강보험 이슈 나올때마다 짱깨한정으로 보면 악용해서 심각한 적자야 라고
계속 매번 정정해서 짱깨들 조차 커버 못치는 건데
이걸 자꾸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라고 얘기하면 어쩌는건지.... 의도가 있음??
4. 외국인 대출의 경우 짱깨국에서 한국 먹으라고 지시를 내린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대출의 한도가 정해져있음
한마디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10억을 전부 빌릴 수 있지가 않음
그런데 짱깨는 짱깨국 은행에서 한국에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100%였나 100% 넘는것까지도
대출해줌
이걸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을때 담보를 해서 대출 해주는 경우에 해당할텐데
이 담보를 짱깨국 은행에서 막 뻥튀기로 잡아줘서 대출 받게 해준다는거임
한마디로 돈이 많이 모자라더라도 짱깨는 짱깨 은행이랑 샤바샤바하면 10억짜리 집 대출 다 받아서
살 수 있다는거지
대체 왜 짱깨들은 이런 무지성 대출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해줬다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못 사는 집을 자꾸 짱깨들이 사니까 이걸 조사한 사람들이
야 짱깨들은 이런 식으로 집 살 수 있대 이거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 해서 그 문씨때는 아예 안 건드리다가
지금에 와서 바꾸는거임
이 답글을 쓰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대체 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짱깨를 두둔하는 식으로 글을 썼는지
의도가 참....
내 억측인가???
여튼 실상은 이럼
우선 변경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적이 없던적은 박근혜때 까지임
왜냐면 이때까지는 실제로 짱깨들 포함한 외국인들이 투표율이 엄청 저조함
투표 자체를 거의 안 했음 한마디로 내국인 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기 때문임
그런데 2017년인가? 그때 박근혜 탄핵 얘기 나올때 야당 대표였던가~~~~
그 ㅅ씨가 외국인 정당 가입 왜 안되냐면서 외국인도 정당 가입시키자고 얘기도 했고
또 외국인표 10만표를 잡아라!!! 하면서 외국인들의 투표에 대해서 2018년인가에도 얘기가 나왔음
아니 대체 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할때 외국인들의 투표권이 중요해지냐고 ㅋㅋㅋ
뭐 그건 그새끼들 속셈을 모른다고 넘어가기로 하고
여튼 그렇게 되어서 봤더니 이전까지 외국인들이 투표를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투표를 많이 하기 시작했네?? 어라??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대부분 짱깨네? 뭐지??
해서 2020년인가 2019년인가 대체 왜 짱깨한테 투표권 주냐고 개집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고
여러 커뮤에서도 얘기 나왔고
그걸로 청원까지도 갔던걸로 기억함
그런데 그 청원이 반응이 안 좋았던건지 청와대에서 그냥 묵살한건지(하도 묵살 많이해서 까먹음)
모르겠지만 여튼 문씨 정권때는 어느정도 큰 이슈였음에도 크게 변경할 생각 전혀 없었음
가장 크게 이슈 되었던 때는 내 기억에 2021년에 일본에서 외국인 투표 못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표가 가능하냐였고
거기에 짱깨는 왜 투표가 가능하냐였음
결국 1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음
2번은 뭐 짱깨땅 사는거 자체가 당연히 다르잖아 대여는 결국 빌리는거니까 대여가 끝날때 원상복구도 해야하고 대여이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원할때 이것저것 살펴보수도 있고 뭔 이유에서인지 삔또 상하면 나가라고 해버리면 나가야함 ㅋㅋㅋㅋㅋ 짱깨라서 가능한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재산권 침해가 극심한건데 왜 이걸 제한한다는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건 그냥 짱깨적 사고방식임 대여만 가능한것과 매입이 가능한것의 차이는 엄청난건데
3. 이것도 또 또 또 선동하는건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를 기록한거 맞음
그런데 따져보면 짱깨 제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흑자, 짱깨만 따로 놓고 보면 건강보험 엄청난 적자임
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 짱깨가 한국에서 건강보험가입이 되면 짱깨국에 있던 비싼 치료비 드는 병 걸린 짱깨들 다 데려와서 치료받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악용하는거 없앤다는거임
왜 그런 쏙 빼놓고 아~ 전체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의도가 있나?
이건 개집에서도 여러번 건강보험 이슈 나올때마다 짱깨한정으로 보면 악용해서 심각한 적자야 라고
계속 매번 정정해서 짱깨들 조차 커버 못치는 건데
이걸 자꾸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라고 얘기하면 어쩌는건지.... 의도가 있음??
4. 외국인 대출의 경우 짱깨국에서 한국 먹으라고 지시를 내린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대출의 한도가 정해져있음
한마디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10억을 전부 빌릴 수 있지가 않음
그런데 짱깨는 짱깨국 은행에서 한국에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100%였나 100% 넘는것까지도
대출해줌
이걸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을때 담보를 해서 대출 해주는 경우에 해당할텐데
이 담보를 짱깨국 은행에서 막 뻥튀기로 잡아줘서 대출 받게 해준다는거임
한마디로 돈이 많이 모자라더라도 짱깨는 짱깨 은행이랑 샤바샤바하면 10억짜리 집 대출 다 받아서
살 수 있다는거지
대체 왜 짱깨들은 이런 무지성 대출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해줬다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못 사는 집을 자꾸 짱깨들이 사니까 이걸 조사한 사람들이
야 짱깨들은 이런 식으로 집 살 수 있대 이거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 해서 그 문씨때는 아예 안 건드리다가
지금에 와서 바꾸는거임
이 답글을 쓰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대체 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짱깨를 두둔하는 식으로 글을 썼는지
의도가 참....
내 억측인가???
여튼 실상은 이럼
EXID
[@히하]
ㄹㅇ 저 뉴스 뒷내용만 봐도 짱개새끼들한테만 좋은거 맞는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inglebungle1472&no=778766&exception_mode=recommen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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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이 엿같은 것들중에 외국인참정권은
2005년 노무현정권때 여야공동발의
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개정판의
일부임... 그니까 좌파든 우파든 둘다
삽질한거임...
물론 지난정권에서 외국인투표권
박탈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지만
문제없다며 일축함...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너도 해주면
나도 해줄께 이렇게 기브앤 테이크가
되어야하지만 대중관계는 일방적으로
짱깨만 더 좋은 혜택이니 손봐야
하는게 정상이라 생각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는 이런 여당의 의견에
정치적인 공세인지 진의를 알수
없다며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함
2005년 노무현정권때 여야공동발의
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개정판의
일부임... 그니까 좌파든 우파든 둘다
삽질한거임...
물론 지난정권에서 외국인투표권
박탈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지만
문제없다며 일축함...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너도 해주면
나도 해줄께 이렇게 기브앤 테이크가
되어야하지만 대중관계는 일방적으로
짱깨만 더 좋은 혜택이니 손봐야
하는게 정상이라 생각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는 이런 여당의 의견에
정치적인 공세인지 진의를 알수
없다며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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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경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적이 없던적은 박근혜때 까지임
왜냐면 이때까지는 실제로 짱깨들 포함한 외국인들이 투표율이 엄청 저조함
투표 자체를 거의 안 했음 한마디로 내국인 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기 때문임
그런데 2017년인가? 그때 박근혜 탄핵 얘기 나올때 야당 대표였던가~~~~
그 ㅅ씨가 외국인 정당 가입 왜 안되냐면서 외국인도 정당 가입시키자고 얘기도 했고
또 외국인표 10만표를 잡아라!!! 하면서 외국인들의 투표에 대해서 2018년인가에도 얘기가 나왔음
아니 대체 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할때 외국인들의 투표권이 중요해지냐고 ㅋㅋㅋ
뭐 그건 그새끼들 속셈을 모른다고 넘어가기로 하고
여튼 그렇게 되어서 봤더니 이전까지 외국인들이 투표를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투표를 많이 하기 시작했네?? 어라??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대부분 짱깨네? 뭐지??
해서 2020년인가 2019년인가 대체 왜 짱깨한테 투표권 주냐고 개집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고
여러 커뮤에서도 얘기 나왔고
그걸로 청원까지도 갔던걸로 기억함
그런데 그 청원이 반응이 안 좋았던건지 청와대에서 그냥 묵살한건지(하도 묵살 많이해서 까먹음)
모르겠지만 여튼 문씨 정권때는 어느정도 큰 이슈였음에도 크게 변경할 생각 전혀 없었음
가장 크게 이슈 되었던 때는 내 기억에 2021년에 일본에서 외국인 투표 못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표가 가능하냐였고
거기에 짱깨는 왜 투표가 가능하냐였음
결국 1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음
2번은 뭐 짱깨땅 사는거 자체가 당연히 다르잖아 대여는 결국 빌리는거니까 대여가 끝날때 원상복구도 해야하고 대여이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원할때 이것저것 살펴보수도 있고 뭔 이유에서인지 삔또 상하면 나가라고 해버리면 나가야함 ㅋㅋㅋㅋㅋ 짱깨라서 가능한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재산권 침해가 극심한건데 왜 이걸 제한한다는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건 그냥 짱깨적 사고방식임 대여만 가능한것과 매입이 가능한것의 차이는 엄청난건데
3. 이것도 또 또 또 선동하는건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를 기록한거 맞음
그런데 따져보면 짱깨 제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흑자, 짱깨만 따로 놓고 보면 건강보험 엄청난 적자임
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 짱깨가 한국에서 건강보험가입이 되면 짱깨국에 있던 비싼 치료비 드는 병 걸린 짱깨들 다 데려와서 치료받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악용하는거 없앤다는거임
왜 그런 쏙 빼놓고 아~ 전체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의도가 있나?
이건 개집에서도 여러번 건강보험 이슈 나올때마다 짱깨한정으로 보면 악용해서 심각한 적자야 라고
계속 매번 정정해서 짱깨들 조차 커버 못치는 건데
이걸 자꾸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라고 얘기하면 어쩌는건지.... 의도가 있음??
4. 외국인 대출의 경우 짱깨국에서 한국 먹으라고 지시를 내린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대출의 한도가 정해져있음
한마디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10억을 전부 빌릴 수 있지가 않음
그런데 짱깨는 짱깨국 은행에서 한국에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100%였나 100% 넘는것까지도
대출해줌
이걸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을때 담보를 해서 대출 해주는 경우에 해당할텐데
이 담보를 짱깨국 은행에서 막 뻥튀기로 잡아줘서 대출 받게 해준다는거임
한마디로 돈이 많이 모자라더라도 짱깨는 짱깨 은행이랑 샤바샤바하면 10억짜리 집 대출 다 받아서
살 수 있다는거지
대체 왜 짱깨들은 이런 무지성 대출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해줬다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못 사는 집을 자꾸 짱깨들이 사니까 이걸 조사한 사람들이
야 짱깨들은 이런 식으로 집 살 수 있대 이거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 해서 그 문씨때는 아예 안 건드리다가
지금에 와서 바꾸는거임
이 답글을 쓰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대체 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짱깨를 두둔하는 식으로 글을 썼는지
의도가 참....
내 억측인가???
여튼 실상은 이럼
모든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기위한것같음
기존의 정책이 특정국가에 너무 유리하게
특혜처럼 이루진것을 바로잡는거지
반중이라고 프레임 씌우는것들 슬슬 나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