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지원금 반대 청원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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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시노자키아이
마지노
[@시노자키아이]
서울 퀴어 축제 관련 청와대 청원 답변만 봐도 이미 안될 거라 생각함.
결론 : 사실 저희가 성매매 지원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해당 조례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시행했습니다. ㅅㄱ
<당시 청와대 답변 中>
사실 저희가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하게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 내용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사용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나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광장 사용 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있고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사일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행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된다면 그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데요.
퀴어 행사의 경우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도 최근에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단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결론 : 사실 저희가 성매매 지원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해당 조례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시행했습니다. ㅅㄱ
<당시 청와대 답변 中>
사실 저희가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하게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 내용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사용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나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광장 사용 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있고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사일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행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된다면 그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데요.
퀴어 행사의 경우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도 최근에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단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럭키포인트 267 개이득
미스터둥
번저강
엠봉엄서
위도우매우커
[@위도우매우커]
청와대 청원게시판 놀이터라고 하고, 청원숫자 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한다 했는데,
막상 지들 입맛대로 청원 답변하는 뷔페청원게시판임.
국민 여론이 강하니 소년법 폐지또는 개정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해놓고선
무고죄 특별법이나,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관련해서는
친페미라서 여성들 눈치보이니까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 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운운하는 클라스.
<- 이건 북한인권도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것만 뷔페로 골라먹으면서 할 말은 아닌듯
내로남불 행태 그자체
막상 지들 입맛대로 청원 답변하는 뷔페청원게시판임.
국민 여론이 강하니 소년법 폐지또는 개정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해놓고선
무고죄 특별법이나,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관련해서는
친페미라서 여성들 눈치보이니까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 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운운하는 클라스.
<- 이건 북한인권도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것만 뷔페로 골라먹으면서 할 말은 아닌듯
내로남불 행태 그자체
빵꾸똥꾸
지성
뿌잉삐용
곰달다박
전효성
조금짜
콩벌레
버들붕어
무적남아
예슬로우
검사
Best Comment
막상 당사자 나와서 죠또 바뀐거 없다고 해버린건 이번 정부가 쇼통인걸 방증하는 셈이지 뭐 ㅋㅋ
물론 무고죄 형량 관련해서도 이미 법정형량 높다고 개소리해버리는 센스까지 오져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