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gjj]
이래서 공무원 때려치는거다
아파트 못짓게 하자니 명분이 안서고 (건설사가 행정소송 이라도 걸 거란 생각은 안해봄?)
짓게 하자니 주민들이 민원 넣어서 공장에서 왜 아파트 허가 해줬냐고 항의하고
당신같은 사람들은 이런 댓글이나 달고
뭐만 하면 공무원이~~ 어쩌구저쩌구 누구 잘잘못 가리기 애매한 일들 생길때마다 걸고 넘어지기 쉬운게 공무원임
[@Wangjj]
공무원이 일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큰그림을 못보니까 허는 얘기지.
일단 그 지역에 부가세를 많이 내주는 사업체가가 많아야 그 세금으로 머든 할 수가 있음. 근데 그 기업에 대한 존중이나 감사함은 전혀 없고, 민원처리에만 매달림
그러다보니 이전비용까지 물어주며 기업을 옮기게 도와줌.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돈까지 쥐어보내는 격이지.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냐 안내주냐 못내주냐 그거가지고 따지고 드는게 아니고
결국 기업을 몰아내고 망하게 해도 지들이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하는거지. 일개 공무원을 욕하는게 아니라 큰그림을 못그리는 공무원 전체를 모라하는거야.
경찰도 마찬가지지. 실적으로 승진시키고 하니까 없는 범죄도 뒤집어 씌워서 실적만 쌓을려고 하쟈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거야. 아니 시민들이 범죄하나두 안저질르면 그 경찰서는 일 못한건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Wangjj]
라고 아파트 시공사 측에 답변 보내 봤자 돌아오는건 행정소송 이고, 무효인 행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안을 수 있음. 토착 기업을 존중하고 감사해야한다! 말은 좋지만 그런 설득에 넘어갈 이해관계인은 사실상 없음. 더 설명할 것도 없이
그리고 결국 기업들을 몰아내고 망하게 해도 지들이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안한다? 공무원이 대뜸 공장더러 나가라고 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지는 마셈. 사건의 본질은 아파트시공사와 입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고 큰그림을 못그린것도 부지선정과 매입을 거기다가 한 시공사,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한 폭넓은 조사 없이 무지성 투자를 한 입주민이라고 해야 말이 맞지. 공무원은 공장과 아파트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법과 규정을 가지고만 조율해야 하는 입장임. 법에 맹점이 있으면 입법기관에서 뜯어고쳐야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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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말고 초읍동에 삼정 더 파크라고 부산 유일의 대형 동물원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ㅂㅅ짓 하는 바람에 운영 중단됨
울 아들이 젤 좋아하는데라 연간회원 끊고 가던 곳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