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개동]
나도 이번 건에 대해 조심스럽긴 한데.. 관세로 해결 또한 쉽지 않음. 타겟이 되고 있는 건 결국 저가공세로 들어오고 있는 품목들인데 관세를 무작정 올리면 전반적인 무역체제에 문제가 됨. 그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님.
불과 5년전까지만 해도 짱깨 제품이라고 비하했던 분위기였고, 그때 이런 이유로 직구 막겠다고 했다면 아마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거라고 생각됨. 알리/테무의 저가공세가 터지고 그새 중국제가 익숙해져서 규제 들어가니 반발이 생기고 있는 지금 저 글이 통찰력있다고 보여지는 이유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윤석열정부 이번에 직구 규제는 그 누구도 쉴드 불가임
안전을 위한 거면 다른 분들 말씀대로 KC하나에 의존할게 아니라 여러 인증 다 인용하는게 맞는거고
KC도 실제로 그닥 신뢰도 높은 인증도 아니거니와 하나가 독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내수시장 죽는다고 직구를 원천 차단 시키는건
저기 윗동네에 있는 뚱땡이들 아니면 안 하는 짓거리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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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상품이 몰려오는거의 문제점과 심각성은 제대로 지적했지만 문제 해결과 전혀 상관 없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규제를 이렇게 옹호할 순 없지. 어깨 결린 환자를 몽둥이로 줘 패놓고 '이런 병은 약으로 치료가 안됨 물리 치료가 답임' 하는 꼴
뭔 좆도 책임/보상 하나도없는 갓 민영화된 kc인증 ㅋㅋ 상위인증제품도 아몰랑 갈기고 관련인물 뒷배채워줄만한걸로 제한걸면 누가 좋다고 박수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