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Best Comment

BEST 1 무하마드  
판사님들이 좀 당해보셨나? 왜 결말이 정상적이지?
BEST 2 케엡씨  
진짜면 좋은데
9 Comments
케엡씨 09.18 13:42  
진짜면 좋은데

럭키포인트 3,894 개이득

쿼카 09.18 15:02  
[@케엡씨] 저 판결 가짜임?

럭키포인트 5,431 개이득

케엡씨 09.18 15:22  
[@쿼카] 진짜로 저랬으면 좋겠다는 거. 판결은 잘모르겠음
무하마드 09.18 15:07  
판사님들이 좀 당해보셨나? 왜 결말이 정상적이지?

럭키포인트 2,411 개이득

민트초코 09.18 15:51  
미친 사람들 많네

럭키포인트 23,564 개이득

쟈니b굿 09.18 18:44  
너무 예전 사례다. 요즘 거 없어?

럭키포인트 27,150 개이득

일루미나티 09.18 23:29  
법알못이라 궁금한거 있는데
매번 큼직한 사건 판결난거보면 판례 판례 어쩌구하는데
이런 사건이 판례로 굳어져서(?) 비슷한 사건 일어나면 집유 나오고 그래야되는거 아님?

럭키포인트 25,493 개이득

니말이다맞아 09.18 23:35  
[@일루미나티] 원칙적으로 판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참고용임. 근데 실질적으로 근무 평가 등에 의해 꽤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판례와 정반대되는 판결을 해도 문제는 없음. 근무평가가 떨어질 뿐.

럭키포인트 10,023 개이득

AE86 09.20 00:28  
무죄지 뭔 집유여

럭키포인트 8,599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