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행안부장관이 부총리도 겸하니 중요한 부처인건 알겠지만 너무 몰리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수사에 대한 과정이 없어 자칫 부실수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력싸움으로 수사와 공소간 긴밀한 협조도 안 될 것 같고. 등등..
민주주의 역사가 짧으니 시행착오는 어느정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합치던가 뭔가 보완을 해야지 미국이나 독일 체제는 뭐 완전무결한가? 완전한법과 체제가 있을수는 없고 개혁이라는게 최선의 시대정신을 담는거지 완벽을 추구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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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창철도 없애니.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