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5000만원이하 개인채무
와우 일단 안전장치는 있음
다만 모든 빚이 바로 다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조정 기구는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는지 심사한다. 이때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빚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다. 빚을 일부 갚을 수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만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채무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 재산이 없어야 빚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채무 매입과 심사 등을 거치면 실제 빚이 소각되는 시점은 1년 정도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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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을 7년동안 안갚아봐
어떻게되나보자
보통사람들은 백만원만 연체돼도 질질짜면서
24시간 사우나쿠팡돌면서 갚으려고함
저 탕감대상자들은, 그렇게 안한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순식간에 빚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을 잃어서 갚을수도 없는 상태임 그냥 지옥임
누가 계좌계설도 불가능한 신불자를 채용하겟어
애초에 이사람들은 의지를 떠나서
갚을수 없는 구조에 내몰린 사람들임
인생엔딩밖에 답이 없음
이런 사람들은 5%도 변제못받기때문에
관리하는데 드는 돈만 존나듦
그런사람들 탕감해줘서 신용회복하고 일시키는게 장기적으로 좋은거지 저런일 겪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는 빚안생기게 하려고 성실하게 산다
그걸 정부가 80%만 받아 하고 10년 분납으로 갚아라 하면 누가 장사하고 싶냐?
대기업이나 은행도 그런식으로 채권 박살나면 승인해준 직원들 감봉에 인사고과 불이익 주는데
영세한 기업이나 개인은? 그들은 부자래? 개빡치네 진짜.. 열심히 잠 줄이고 입고먹는거 줄여서 갚는 사람들은 ㅄ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