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정보] 계엄해제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불량우유 5 4541 13 0


대통령이 금일 가결된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대해 거부할수 있냐는 댓글이 보여서 간단히 적음


image.png [정보] 계엄해제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 임




image.png [정보] 계엄해제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리고 오늘 가결된 것은 결의안임

(밑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가능)


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



13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일본만화 ‘단다단’ 작가가 중국 불펌을 막은 방법
다음글 : 대왕고래의 성체
5 Comments
ㅇㅁㅇ 12.04 01:24  
신고
계엄법에 해제 요구하면 지체없이 해제하도록 돼있음. 헌법에도.

럭키포인트 951 개이득

0 0
장사셧제 12.04 01:30  
신고

럭키포인트 7,333 개이득

0 0
vio만수르 12.04 01:34  
신고
윤석열 자고 있을듯

럭키포인트 16,564 개이득

0 0
검정파우더 12.04 01:39  
신고
[@vio만수르] 한잔 빨고 있겠지

럭키포인트 2,031 개이득

0 0
핫도그 12.04 13:55  
신고
그렇다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는 있나요?

럭키포인트 13,472 개이득

0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