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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근황.news

불량우유 (211.♡.80.90) 유머 30 6421 36 0 2023.07.27 10:11

https://youtu.be/Qfk4fhUpOlA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게 기각 이유

4.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게 현직 변호사 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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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Gimori 2023.07.27 10:14 223.♡.251.212

판사들이 술먹고 운전하는걸 즐기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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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폭망돌이 2023.07.27 10:21 14.♡.74.185

[@호박고구마빌런] 법의 근본은 최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겁니다. 즉 통치의 편의성을 위해 만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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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웃는남자 2023.07.27 11:08 175.♡.37.12

근데 나는 저 차량 압수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음
차라리 차는 그냥 두고 번호판만 압수하는게 맞다고 봄
차 가져갔다가 고장났다느니 뭐 기스가 생겼다느니 이런거 처리하려면 또 아래 공무원만 골치아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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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mments

Gimori 2023.07.27 10:14 223.♡.251.212

판사들이 술먹고 운전하는걸 즐기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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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7.27 15:03 222.♡.45.200

[@Gimori] 실제로 걸린 판사들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 뉴스로 나온거 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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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3.07.27 10:18 223.♡.203.193

법은원래 약자를 지키기 위한거였는데 ㅋㅋㅋ
법도 못믿어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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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3.07.27 10:21 14.♡.74.185

[@호박고구마빌런] 법의 근본은 최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겁니다. 즉 통치의 편의성을 위해 만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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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3.07.27 10:24 223.♡.203.193

[@폭망돌이] 제가 잘못알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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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3.07.27 11:55 112.♡.124.160

[@폭망돌이] 이건 뭔 헛소리여 북조선에서 왔음? 사전적으로도 실제로도 통용되지 않는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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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나 2023.07.27 12:57 116.♡.176.229

[@에이치에스엠] 그런데 현실은 틀린말이 아니죠 권력＆있는자들은 인맥 돈을 이용해서 법의망을 빠져나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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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신 2023.07.27 18:23 59.♡.144.119

[@나라구나] 그쵸. 장x 아들 노x 만 봐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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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7.27 12:01 210.♡.12.25

[@호박고구마빌런] 법을 믿을 필요는 없죠 법이 평등하고 뭐 피해자를 위하고? 다 필요 없더라구요
얼마 전에 올라온 교도관 베플도 그렇고 작정하고 범죄 저지르는 놈들
합의? 해주면 오히려 피해자가 고마운 거고 안 해줘도 그만인 거고
그 돈 낼 바에 감옥에서 좀 더 있으면 되니까 밥걱정도 안하고
한번 두번 들어가는 게 어렵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 죗 값치르는 느낌이겠어요

저는 절대로 법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 지키겠다는 건 아니고 나에게, 내주변 사람에게
불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나는 법에 의존 안 합니다 절대로 믿지도 못하고 의지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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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2023.07.27 10:21 112.♡.104.106

ai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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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 2023.07.27 10:34 59.♡.195.240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하고 나서야 구속수사가 되었는데
음주운전에 판사가 치여봐야 정신을 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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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3.07.27 10:37 221.♡.121.184

상습범인데 차를 또 줘? 운전면허를 또 따게해? 법원이 범죄를 양성하는거야
저놈이 또 사고치면 저거 판결한 판사도 같이 엮어서 죄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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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새 2023.07.27 10:47 221.♡.52.135

수사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고, 재범에 대한 벌인데 뭔소리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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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 2023.07.27 10:48 211.♡.237.74

저런 판결하는 판사들 본인에게 꼭 음주운전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나길 바라는 방법밖에 없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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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2023.07.27 10:51 112.♡.254.18

이거 몰수하는 것에 찬성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상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선 엄격해서 등기까지 하는 재산인 자동차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재판 가면 털릴 가능성이 있음. 단순히 검경이 결정할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입법하여 진행하면 헌재 결정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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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엠봉 2023.07.27 10:54 118.♡.148.68

법리적으로 아직 미비한 거겠지 입법부에서 개정을 하면 사법부에서 저렇게 이행 안 할 이유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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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7.27 11:00 220.♡.103.164

판사새끼들 요즘 반사회적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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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3.07.27 11:06 39.♡.117.169

변호사 또 비싼 변호사 샀나부네
음주 운전하면 차 무조건 압수해서 국가 귀속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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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7.27 12:03 210.♡.12.25

[@장구사마] 진짜 전관예우 같은거 부터 없어져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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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3.07.27 11:08 175.♡.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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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 2023.07.27 11:11 58.♡.87.7

대한민국 판사 신뢰도 조사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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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ize 2023.07.27 11:13 211.♡.195.213

자, 오늘은 술 마시고 차로 140 밟으면서 판사를 뺑손이하는 컨텐츠를 해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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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하고싶다 2023.07.27 13:23 223.♡.73.151

[@Synchronize]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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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7.27 11:15 123.♡.62.238

지랄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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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련 2023.07.27 11:26 118.♡.42.79

역시 판새이들 술에 관대한게 지들 좋으려고 한다는게 점점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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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망 2023.07.27 11:33 58.♡.98.119

아니 이제 좀 알아들어 ㅋㅋㅋㅋㅋ 음주운전 장려하는건데 장려한다고 말 못하니까 돌려서 말하는거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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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7.27 11:58 210.♡.12.25

이렇게 다 봐주면서 교화가 되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 범죄자 새끼들 잡혀오면 반성하는 척만 하고 실상은 재수없어서 잡혔다 생각하지
반성은 개뿔 한번이라도 걸렸을 때 엄벌이 되고 법원에 왔을 때 ㅈ됐구나 생각이 들정도로
법이 무섭고 엄격해야 하는데 법원 하는 일 보면 가해자 어떻게 봐주지?? 만 생각하는거 같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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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나 2023.07.27 12:47 116.♡.176.229

전혀 실이익이 없는 정책임..상습범이 압류당한다고 해서 다시 음주운전 안할까?의문임
그리고 저렇게 되면 대포차 수요도 급증할것이고 만약 음주운전하더라도 단속이나 사고 나면 차버리고 도주하면 찾기 쉽지 않아서 더 할거 같은데 겁없이 ....그냥 사고시 재산 가압류하고 피해자 보상에 몇억씩 써봐야 정신차리지 그냥 법이 존나 쌔지면 되는데 윤창호법도 위헌이고 사법부가 국민정서를 못따라가는게 큰일임..그렇다고 민x 이 같은 때법을 지지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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