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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음주운전 처벌

갓지효 (175.♡.33.227) 유머 27 7232 24 1 2018.10.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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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mments

리온 2018.10.15 10:39 203.♡.60.245

우리나라는 저 특수번호판 달아야하는데도 안달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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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슥사슥삭슥삭 2018.10.15 10:44 211.♡.157.74

[@리온] 특수번호판... 그게 돈이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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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온 2018.10.15 10:46 203.♡.60.245

[@낙슥사슥삭슥삭] 제말은 음주운전 걸렸으니까 특수번호판 달아얄거자나요 근데 우리 나라 사람들 안달고 다닐거란 그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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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슥사슥삭슥삭 2018.10.15 11:07 211.♡.157.74

[@리온] 이경영따라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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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내꺼 2018.10.15 12:06 125.♡.66.236

[@낙슥사슥삭슥삭] 내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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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2018.10.15 11:41 119.♡.18.33

[@리온] 저런거하면 '한국형 특수번호판 만든다.. 투자비 50억'
한 뒤에 그냥 병신같은 번호판 내놓고
밤에 보이지도않고 효율도 안나오자
'신형 특수번호판 시안 공개..과연 이번엔?'
일단 돈은 오지게 빼돌려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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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2018.10.15 12:26 1.♡.131.24

[@우울] 헬잘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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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한화 2018.10.15 10:45 121.♡.253.21

전자발찌 하고도 성폭행 하는 마당에 저런게 효과가 있냐?
법적으로 불이익을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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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18.10.15 22:31 220.♡.52.220

[@최강한화] 이미 면허 취소라던가 징역이라던가 법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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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붕어 2018.10.15 10:57 220.♡.72.210

좋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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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8.10.15 11:05 175.♡.20.12

낙인찍는거 헌법에서 금지되어있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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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깨주지 2018.10.15 11:34 121.♡.117.19

[@한번더해요] 그럼 전자발찌는 예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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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8.10.15 11:52 175.♡.20.12

[@감동을깨주지] 몰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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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8.10.15 11:52 175.♡.20.12

[@감동을깨주지] 원래 근데 성범죄는 헌법 위에 군림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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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18.10.15 22:32 220.♡.52.220

[@감동을깨주지] 안보이는데 무슨 낙인임

소개팅 할때 발목 보여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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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깨주지 2018.10.16 11:01 211.♡.139.10

[@banana] 낙인이 무슨 얼굴에 찍어서 보이게해야 낙인인줄아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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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찢기 2018.10.15 23:50 1.♡.172.67

[@감동을깨주지] 전자발찌도 처음 도입당시에 헌법소원 받았었음.

이유는 전자발찌법 착용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은 이들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진정소급적용(과거에 이미 끝난 사실에 대해 새로이 생기거나 바뀐법을 적용함)때문이었는데, 이것이 법률불소급(과거의 죄를 새로 생긴 법에 적용할 수 없음)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음.

결국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성범죄 발생 및 재범률 감소 목적) 등의 이유로 합헌으로 인정되었음. 네이버에 '전자발찌 합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당시 뉴스동영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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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월킹 2018.10.15 11:58 121.♡.93.185

[@한번더해요] 음주적발 2회 이상자부터 하면
낙인 아님
살인자 거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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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2018.10.15 11:20 223.♡.172.113

실질적으로 효과는 모르겠지만 시행하는것도 좋을것같다 효과보면 좋은거니까
근데 개한민국은 저런거 할 가능성이 없음
이유는 표팔이가 안되는데 국개의원들이 할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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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18.10.15 11:23 218.♡.158.9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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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 2018.10.15 11:51 112.♡.41.5

음주운전 징역살이 하면 좀 나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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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로트 2018.10.15 12:11 203.♡.145.133

빨간번호판으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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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여행 2018.10.15 12:22 220.♡.109.18

음주운전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운전할수도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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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쟈스 2018.10.15 12:57 121.♡.236.17

좋은데? 현광말고 자체발광 LED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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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8.10.15 16:39 220.♡.63.40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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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잡자 2018.10.16 00:15 117.♡.2.215

음주단속을 매일 9시부터 2시까지 하고
005이상 면허 취소
010이상 1년이상 실형
2번째 3년 이상 실형 및 벌금 1억
3번째 영구면허 박탈 및 징역 10년이상...벌금 3억 및 안내면 강제압류 및 노역추가

시발놈의 법이 좃같애..
오늘도 아는 동상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 들었는데
음주운전피해로 유언 한마디 못하고 즉사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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