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왕]
그럼 밝혀지기 전까지 방치해??? 진짜라면 더 위엄하지않아??
지금 딸이 담임선생한테 강간당했는데 우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담임 유지하는게 맞아?
진실일 경우 해악의 정도가 크니까 바로 직위해제 시키는거고
무고가 밝혀지면 무고를 엄벌하는게 맞지
직위해제가 문제가 아니라 무고를 제대로 처벌 못하는게 문제지
[@멍멍왕]
무죄추정이랑 직위해제는 다릅니다 죄가 없더라고 직위해제는 할수있는거에요
공무원이 어떠한 범죄로 기소가 되면 유무죄를 떠나 직위해제를 할수있어요 어떤건 직위해제 하여아한고 기속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범죄가 유죄일 경우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멍멍왕]
위에서 본인 딸이 담임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드렸는데도 직위해제가 이상하시면 더이상 제가 드릴 말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무죄추정이기 때문에 니가 정말 성추행을 당했어도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성추행범과 계속 같이 학교생활을 해야한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더이상 댓글 안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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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를 만짐을 당했다 는 무슨 ㅅㅂ 어느 나라 말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