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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관련..법무부 입장

광명사람 20 3091 8 0


응 생각만 해~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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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중시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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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BusterPosey 2017.09.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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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미쳤네 피해자가 지 자식들 아니다 이건가?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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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지효 2017.09.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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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씨발 이러다 나중에는
일진놀이 하는 애새끼들 싸그리 모아다가 청부살인업체 만들겠다?
20살 되면 다른조직에 팔아버리고 그전까진 존나 쑤시고 다녀서 걸려도 그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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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동 2017.09.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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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미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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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ious 2017.09.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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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다수 국민이 원하면 개정해야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 고치면 되는거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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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17.09.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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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ious] 떼법이 정의는 아니란다
꼬우면 너희 지역구 국개의원한테 압박넣어
투표권없으면 짜져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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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ious 2017.09.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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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보수 꼴통들.. ㅈㄴ 원리원칙 중요하시 하는 척하는데
정작 쓸 떼 없는 곳에만 정의를 내려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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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ㄱㅈ 2017.09.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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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ious] 지하고 생각 다르면 보수냐?문재인도 보수겠네 꼴통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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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leX 2017.09.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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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범죄자도 교화도 못시키는 나라 봐주긴 존나게 봐줘요..

그러니 나이살 별로 안처먹어도 전과수십범이 가능하지..

소년법만 문제냐.. 기본적으로 봐주기 처벌이 많으니까 법을 개 좆으로 알고 더 날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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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 2017.09.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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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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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나미 2017.09.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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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 포돌이님이 힘좀 내 주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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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7.09.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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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녁 먹으면서 개정 논의중에 있다는 기사 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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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나 2017.09.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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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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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삐둘꾸 2017.09.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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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발색기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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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7.09.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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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 자식놈들 똑같이 당하면 당장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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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엠봉 2017.09.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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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범죄 예방 효과도 있어야 하는 건데 저 애새끼들 생각보면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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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엄서 2017.09.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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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팔진짜 좢같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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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푸 2017.09.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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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개빡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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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중헌디 2017.09.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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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법같아야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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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로이 2017.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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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바뀔때 됐지

럭키포인트 37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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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라 2018.10.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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