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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근황

마장제제또 9 4405 12 0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게 기각 이유


4. 현직 변호사 왈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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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치  
판사새끼들 요즘 진짜 판결 ㅈ같음
9 Comments
김치 2023.07.28 07:21  
판사새끼들 요즘 진짜 판결 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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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2023.07.28 07:33  
[@김치] 자기들도 음주운전하니까 선례를 안만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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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y 2023.07.28 07:27  
사법부쪽도 직선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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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3.07.28 08:02  
알코올에 찌든 너무 서윗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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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성인 2023.07.28 08:47  
판새련들 즈그들이 당해봐야된다.
펜대만 굴릴줄 아는 샌님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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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월드 2023.07.28 08:51  
판사새끼들 진짜 법학공부 골방에 쳐박혀서만 했나
사회성이 졸라 부족하네 이런판결보면 납득이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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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3.07.28 08:52  
조까고있네 십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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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7.28 08:59  
범죄에 사용된 물건 원래 압수 할수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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