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절 정당방위
검정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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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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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거의 최초다시피 인정된 사건이라 TV에 나온거다. 뭐 우리나라 판사들이 과거에는 제대로된 인간으로 보였냐?
법조계가 정의코스프레 한건 문민정부 되면서 군인들 비위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름 본인들 권리 주장할려고 그런거다. 80년대에 공안조작수사 판결때리던 넘들이 윗대가리 대다수가 남아있던 90년대에 뭘 바라는 거냐.
이 비슷한게 역사의 해석에 대한건데 가끔 그런 책들도 보면 볼만함. 함무라비 법전으로 그 당시 생활상을 유추했던 해석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실상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자비로운 것이었다던지 하는 것들임. 과거에 뭘 존나게 강조하면 그 반대되는 행위가 매우 다수 존재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