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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실거주가 불가능한 곳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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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올해 10월부터 실거주가 불가능한 곳 ㄷ..JPG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 시설.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음.

image.png 올해 10월부터 실거주가 불가능한 곳 ㄷ..JPG
 

 

현재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현행법상 엄연히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함.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하지만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 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생김.



그래서 2021년부터 국토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

 

올해 10월부터 실거주 규제 본격 시행 예정

 

 







올해가 2년짼데 시행 될지는 몰?루

Best Comment

BEST 1 눈팅만18년째  
왕릉뷰 아파트도 허가 났는데 이정도 쯤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Comments
눈팅만18년째 2023.05.08 13:14  
왕릉뷰 아파트도 허가 났는데 이정도 쯤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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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3.05.08 13:58  
저거 해결용으로 용도 변경을 위해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모 정치인이 입당원서 받았다는 기사 보면,

국토부가 각 지역구에 생활형 숙박시설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줘 터질텐데 불가능 하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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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는곰 2023.05.08 21:57  
자기 식구들에게 한달에 100원씩 숙박비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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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팼어 2023.05.09 00:08  
[@구르는곰] 그럼 세금내야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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