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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파산했던 투자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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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WFz2Ya0_u8

 

1. 슈카월드에서도 다룬적 있는 직원의 입력 실수로 460억원의 손실을 입고 파산한 한맥투자회사가 이익반환 소송을 건게 최근 판결이 남

 

2. 대법원은 해외투자사가 실수를 알고 이용해서 이득을 봤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3. 당시 한국거래소가 400억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한맥을 대신해 대신 감당했고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이것도 한국거래소의 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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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크리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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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맥증권이 철저하게 패소. 이제 각종 부채는 한맥증권의 남은 재산관리하던 예금보험공사가 다 부담해야됨.(그러라고 만든 보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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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크리멜로 2023.05.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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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맥증권이 철저하게 패소. 이제 각종 부채는 한맥증권의 남은 재산관리하던 예금보험공사가 다 부담해야됨.(그러라고 만든 보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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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ize 2023.05.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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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핑거 무섭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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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iilliljii 2023.05.2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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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던데 틀린 표현임.

구상권은 권리이므로 ‘행사’하는 거고, 구상금은 돈이니 ‘청구’하는 거임.
즉 ‘구상권 행사’나 ‘구상금 청구’라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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