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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찬성의견

사형논란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에 유머게시판에 맞지 않지만 올려봄.

한국은 20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임.
사형선고 받은 사람은 있지만 집행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임.

그럼 사형은 왜 내리느냐?
1.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2.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니 못하게 하기위해

무기징역 나와도 감형될 가능성은 있는데
사형은 감형불가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꼭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미국은 죄질 나쁜경우에 300년 400년 때려서 아무리 감형해서 50%감형해도 150년이라 절대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나올 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최고형이 50년임. 그리고 감형은 30%까지 가능.
최고 악질의 죄를 저질러도 돈많고 백 많으면 죽기전에 나오는게 가능하다는 뜻.
한국이 몇백년 몇천년 형이 가능하다면 사형 폐지하라고 하겠지만, 그럴리 없기에 사형은 남아야한다고 생각함.

27 Comments
조건식 2018.06.18 19:28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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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18.06.18 19:29  
단순하게 죽이는거보단 감형불가 무기징역 느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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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고노 2018.06.18 19:34  
[@이게뭐야] 이번에는 감형불가 무기징역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형수라는 어감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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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내꺼 2018.06.18 19:29  
나도 찬성임 확실하게 범죄가 입증된 사형수에 한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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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2018.06.18 19:30  
시행되지도 않을 사형제도 유지하는건 외교적으로도 불리하지만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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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고노 2018.06.18 19:36  
[@뭉치] 사형제도가 왜 외교적으로 불리하지? 범죄자 인권 지켜준다고 외교적 이득을 본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들은거 같은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임.
뭉치 2018.06.18 19:44  
[@고노고노] 최근 잇다른 강력 범죄로 인해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사형제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형을 다시 집행할 경우)명분 측면뿐만 아니라 국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지난 15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사형제를 자체를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 의회에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적으로 사형제가 있는 국가는 야만 국가로 취급 받는다”면서 “미국도 사형을 집행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209071737371
세라공주 2018.06.18 19:57  
[@고노고노] 유럽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FTA등 각종 교역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것이 사형제 폐지임.
이에 동의 하지 않으면 수출길도 막고 그럼
실제로 2007년 유럽평의회에 법죄인 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EU국가들이 한국의 사형제 유지를 문제삼아 이를 거절한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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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bat 2018.06.18 19:33  
사형 반대가 진짜 만에 하나꼴로 무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때문이라
정치보복으로 죽은 사람도 근현대사에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그게 없으리란 보장도 없어서
미국처럼 300년씩 때리는게 더 좋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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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018.06.18 19:36  
나도 찬성이긴한데
없애버릴거면
형을 존나게 세게 하는걸로 바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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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로우 2018.06.18 19:39  
사형 좋지 다만 완벽한증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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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삐둘꾸 2018.06.18 19:43  
그냥 사형제도는 있어야되고 집행도 되야 한다고 본다
더 말할것도 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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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좆같다 2018.06.18 19:47  
그냥 못나오게 하는거면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하나 만들면 됨
굳이 사형으로 ..
사형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반대로 정말 1%경우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함
나는 집행하지 않을거면 차라리 걍 폐지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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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만듀 2018.06.18 19:48  
무조건 찬성!!!

여적죄에 대한 현 처벌은 사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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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잌 2018.06.18 19:49  
사형수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 수감이고

기결수 징역의 기본베이스는 노동이지만 사형수는 기결수가 아니기때문에 노동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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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18.06.18 19:52  
전두환은 사형에서 특별사면...
감형은 불가능할지라도 아예 사면이 되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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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맨 2018.06.18 19:55  
사형 찬성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범죄자들에 대한 세금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봄
예전 100분 토론인가에서도 다룬적이 있는데 교도소수감자들한테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에 놀랐던 기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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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18.06.18 19:55  
사형제도는 없어도 된다. 감형이 되지 않는 형을 살게해라. 10년형 받으면 10년을 살게하고 20년형을 받으면 20년을 살게해라. 돈 많다고 일찍 나오고 그렇지말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법을 균등하게 받기만 한다면 사형제도의 상징성이라던지 사형제도운영하는데 비용이라던지 이런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법에서도 빈익빈부익부라 문제인거지 100억 해쳐먹은놈이 5년이고 500만원 훔친놈도 5년인게 말이 안된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에게 모든 지원 다 끊고 전부 일시키고 인형눈알 붙히거나 기계를 만든다던가 해서 모두 똑같은 일을 시키고 모두 똑같은 돈을 벌수 있게끔 한다면 된다. 죄인의 인권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똥을 먹고있는 판국에 무슨 죄인에게 드는 비용이 그리 많은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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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2018.06.18 19:57  
사형제 폐지하는 대신

전체적 형량 올려주면 납득 미국처럼 몇백년때리고

심신미약인지 뭔지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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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 2018.06.18 20:01  
근데 사형제란게 완벽할래야 완벽할 수가 없는게 약촌 오거리 사건 등만봐도 경찰 수사단계서부터 검찰, 법원 가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무고하게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음. 범죄자를 징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기본 의무는 약자 보호,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데 있는 만큼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사형제를 시행해서는 안됨.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사형을 시행 안하는 것도 있고 국민참여재판 같은 것도 있지만 어차피 법은 증거로 판결하는거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할 수 있는 검경에서 오류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의미가 없는거고,

사실 성폭행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몸에서 용의자 dna가 검출 된다 하더라도 그거야 얼마든지 용의자 잡아다가 사건 현장에 놔두고 조작할 수 있는거라 과학적인 증거 역시 맹신해선 안된다는 맹점이 있음. 실제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그런 조작 사건들이 무수히 많기도했고..
이런 점으로봐선 사형제는 폐지가 되야 맞음. 검찰과 경찰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한다해도 일일히 모든 사건사고에 개입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감사기구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 할 수 없음.

그래서 대안으로는 미국처럼 병과주의를 채택해서 모든 범죄 형량을 더해 감경이나 가석방 조차 불가능하도록 해야 함.
하지만 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일은 전국민적 동의도 필요하고 의회 통과나 행정명령 발동 후 착수에서 실행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될 사안이라 쉽게 건들지를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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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123 2018.06.18 20:04  
맞지 않으면 쳐올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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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유 2018.06.18 20:39  
사형실시를 하되
5년~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혹시나 있을 무죄의 상황이나 이런것을 대비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아닌 대법원장의 판결로 실시할수있으면 좋겠음...
사형 집행도 합의체나 이런걸로 한번 더 고민하고 실시하는걸로...

진짜 죽어야 나쁜놈들이 움츠러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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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6.18 23:17  
대통령 사면으로도, 모범수로도 절대 나올수 없는 무기징역 형량이 없이는 사형폐지는 절대 하면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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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18.06.19 00:09  
해야된다고 본다
극악범좌자들은 깜빵에서 받는 우리 세금 복지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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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고양이 2018.06.19 00:41  
무기징역이 더 큰 고통인거 같아 살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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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2018.06.19 02:12  
아니 시발 가해자 인권은 왜이렇게 챙기는거야
인권위 시바놈들아
아까 기사 보니까 올12월까지 폐지추진 한다는데
하 시발 또 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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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커덕 2018.06.19 08:14  
가해자 인권 좀 그만 챙기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고죄 강화나 신경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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