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자 공문서 위조...형량 계산

징역 7년형에 처한다ㅋㅋㅋㅋ

두 번째 사기.....

징역 7년형에 처한다.

세번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이건 좀 복잡해서 다시 찾아봐야겠음

요약))

가. 아동 착취물 소지, 배포 (증거물은 확정) : 최고 10년형

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역시 증거 확정) : 최고 7년형

다. 사기 (역시 확정) : 최고 7년형

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 법전 아직 못찾음

마. 기타 : 아동 성희롱(검색못함), 아동 도촬(검색못함) : 증거 미확정

바. 아동을 향한 음란성 트윗 게시물(증거 확정) : 최고 2년형

사. 아동 성착취물 제작혐의 (증거 미확정) : 최고 10년형

아. 게이 아웃팅 : 아마 연방법에 있을거 같은데 귀찮아서 안찾았음.

위 사건들 다 개별 범죄로서 경합이 아닌 병합 범죄임

영미법은 대륙계와 달라서 일일이 다 합산됨

고로 (가)부터 (아)까지 범죄 혐의 중에서 굵은 글씨는 증거물이 확실하므로

그것만 가지고도 합산을 하면 도대체 몇 년형이 나올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음

농담 아니라, 진짜 10년형 이상 나올지도 모르겠음

대체 국자는 뭔 깡으로 비자와 여권 이름까지 위조를 한거냐? ㄷㄷㄷ

1줄요약)

호주국자 인생 좆된 거 빼박 확정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