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한 아웃백 합정점
광명사람
정확히 말하면 합격통보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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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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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해당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평소의 소행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는것같음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14&ccfNo=3&cciNo=1&cnpClsNo=2
뭐여러가지 논란이 있긴하겠지만
그리고 저 트위터는 문제가 된건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했다고 하긴하지만..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평소의 소행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는것같음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14&ccfNo=3&cciNo=1&cnpClsNo=2
뭐여러가지 논란이 있긴하겠지만
그리고 저 트위터는 문제가 된건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했다고 하긴하지만..
[@현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91%908018 대법원 판례인데
페미나 일베를 한다고 짜르려고 하는게 아니고 제보내용이 심각해서
짜르려고 하는것같은데. 제보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례에서 보면 개인의 비행이 문제가 아닌 기업에 기칠 영향및 여러가지 종합 적으로 생각해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 채용해서 이미지 문제도 있지 않을까? 잘아시는분 이신것같은데 만약에 부당해고면 기업에서는 다시 채용 하는거 이외에는 징계가 없는거지 아직 고용한게 아니니깐?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91%908018 대법원 판례인데
페미나 일베를 한다고 짜르려고 하는게 아니고 제보내용이 심각해서
짜르려고 하는것같은데. 제보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례에서 보면 개인의 비행이 문제가 아닌 기업에 기칠 영향및 여러가지 종합 적으로 생각해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 채용해서 이미지 문제도 있지 않을까? 잘아시는분 이신것같은데 만약에 부당해고면 기업에서는 다시 채용 하는거 이외에는 징계가 없는거지 아직 고용한게 아니니깐?
[@werw]
만약에 부당해고면 기업에서는 다시 채용 하는거 이외에는 징계가 없는거지 아직 고용한게 아니니깐? ㅡㅡㅡ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고용관계가 이미 성립했던 것으로 보면, 해고가 부당해고라 확정되면 단절 됐던 적이 없던 것이고, 근로계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성립할 수 있으니까 최종합격했었을 때 고용관계는 성립했다고 봐야하고 ,
해고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인데, 사안이 채용철회이건 징계해고이건 해고인 것은 확실하고,
해고시 서면통지하지 않은 순간 형식적 요건을 결했으니까 부당해고인 것은 빼박임
그래도 판단해보자면
가져온 판례대로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 귀책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하고, 그 여부는 종합판단해야하는데 입증책임은 사용자한테 있음
징계건 뭐건 사용자가 내세우는 이유가 정당해야하는데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
고용관계가 이미 성립했던 것으로 보면, 해고가 부당해고라 확정되면 단절 됐던 적이 없던 것이고, 근로계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성립할 수 있으니까 최종합격했었을 때 고용관계는 성립했다고 봐야하고 ,
해고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인데, 사안이 채용철회이건 징계해고이건 해고인 것은 확실하고,
해고시 서면통지하지 않은 순간 형식적 요건을 결했으니까 부당해고인 것은 빼박임
그래도 판단해보자면
가져온 판례대로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 귀책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하고, 그 여부는 종합판단해야하는데 입증책임은 사용자한테 있음
징계건 뭐건 사용자가 내세우는 이유가 정당해야하는데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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