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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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카디리]
대체복무 검토한다는건 알았는데 기간을 더 늘리는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년동안 지금과 같은 군생활과 3년동안 상대적으로 널널한 대체복무라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택할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누가봐도 대체복무가 현역복무와 비슷한 정도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전에도 다른 곳에 댓글을 달았지만, 종교인이 피해를 감수하고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게 꼭 정말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병역거부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피해만 있죠. 그런데 독실한 종교인들은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을지언적 자신들의 사회에서 엄청난 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혹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지도 모르죠. 어느것이든 자신들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이기심의 한 방편입니다. 그걸 굳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존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알고, 자신이 어떤 뿌리위에 꽃피게 되었는지 안다면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년동안 지금과 같은 군생활과 3년동안 상대적으로 널널한 대체복무라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택할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누가봐도 대체복무가 현역복무와 비슷한 정도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전에도 다른 곳에 댓글을 달았지만, 종교인이 피해를 감수하고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게 꼭 정말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병역거부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피해만 있죠. 그런데 독실한 종교인들은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을지언적 자신들의 사회에서 엄청난 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혹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지도 모르죠. 어느것이든 자신들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이기심의 한 방편입니다. 그걸 굳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존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알고, 자신이 어떤 뿌리위에 꽃피게 되었는지 안다면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집커플]
말하시는 바 이해하구요.
다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네이버
우리가 보통으로 쓰는 '양심'의 뜻과는 사실 차이가 큰 것이, 보통 우리는 선악에 대한 변별로써의 양심을 말하지만 위 문제에 있어서 양심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을 지킨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위와 관련한 토론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용어의 쓰임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보통의 쓰임으로 와닿기에 생소하기도, 어찌보면 교묘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관을 구지하고 국가는 그것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네이버
우리가 보통으로 쓰는 '양심'의 뜻과는 사실 차이가 큰 것이, 보통 우리는 선악에 대한 변별로써의 양심을 말하지만 위 문제에 있어서 양심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을 지킨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위와 관련한 토론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용어의 쓰임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보통의 쓰임으로 와닿기에 생소하기도, 어찌보면 교묘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관을 구지하고 국가는 그것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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