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 정권에서 그 석탄이 북한석탄인줄 알았냐? 몰랐음. 알고 수입허가한거 아님.
문재인정권에서 그 석탄이 북한석탄인줄 알았냐? 몰랐음 알고 수입허가한거 아님.
왜냐.
늘공이 안바뀌었으니까. 해당 관련 인사가 문재인 정권에 장관만 바뀌었음.
그 선박은 이전 정권부터 이번 정권에도 늘공이 늘 하던대로 처리했던 선박이었어.
그런데 작년 10월달 의심이 된다 해서 조사 바로 착수.
이게 팩트다.
참 불쌍한 아이야. 그 정도로 심각한 애일줄은 몰랐다...
저 간단한 팩트도 무시하고 문재인만 까면 되는줄 아는 개병신일줄 정말 몰랐다.
[@꾸찌남]
지랄 좀 하지마라 늘공이라 수입 못막았다고?? 이런 병신같은 논리 쉴드 좀 그만해 이미 작년에 콕 찍어 국정원이 북한석탄이라 의심된다 보고했다 그걸 일개 공무원이 지 좃대로 단독으로 수입 처리 가능할거같냐?? 책임지지않으려고 별지랄을 하는게 늘공이다 윗선 확인 안받고 진행했을꺼라고?? 공무원 사회 좃도 모르면서 뇌피셜 논리인척 꺼져라 문슬람아 눈물쉴드 씨발 에미에비 빨갱이새끼 공무원이라면 인증까라 어디 동사무소 증명서 떼주는데 말고 국가직 급수랑 좃같은 새끼야
[@꾸찌남]
야이 개새끼야 밑에 글 안읽냐??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범위 내에서 경제성 따져가며 석탄 사는걸 누가 뭐라해 불법인데도 사는게 문제지 개새끼야 내로남불 쉬발
국정원 보고까지 했구만 선박 조사도 안하고 곱게 보내는게 문제지
유엔은 북한 5차 핵실험이 실시된 직후인 지난 2016년 11월30일에야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그 이전까지는 수입해도 문제될 것 없었다. 게다가 2321호는 북한 석탄 수출량을 750만톤으로 제한해 그 상한선 아래로만 수입하면 됐다.
북한 석탄 수입이 전면금지된 건 문재인 정부 출범(작년 5월) 후인 작년 8월이다. 당시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고 ‘모든 북한 석탄 수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집권 시기’인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밀반입 북한 석탄은 2371호를 버젓이 어기고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 밀수되기 시작했다.
진짜 하나만 묻자.
1. 작년 8월 문통 취임이후 예외없이 석탄 반입 금지하는 유엔제제안 통과
2. 작년 10월 국정원이 북한 석탄으로 의심된다고 청와대보고
3. 미국 voa에서 북한 석탄 한국에 들여온거 뉴스 뜨고 떠들석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유유히 선적하고 떠나는 북한 석탄
4. 너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부의 대응
[@후후시후]
일단 박근혜때도 북한산 석탄 금수품입니다 대북제제결의안 2260호인가에서 금수품목으로 지정 됬구요 그게 삼월인가입니다 민생목적용으로 소량만이 수입가능했어요 근데 한국서 수입할때 어떤 목적에 의한 수입인지 아무런 언급 자체가 없었죠 그부분에서부터 미심적은 수입이었다고밖에 할수가없어요
[@까우링]
유엔은 북한 5차 핵실험이 실시된 직후인 지난 2016년 11월30일에야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그 이전까지는 수입해도 문제될 것 없었다. 게다가 2321호는 북한 석탄 수출량을 750만톤으로 제한해 그 상한선 아래로만 수입하면 됐다.
북한 석탄 수입이 전면금지된 건 문재인 정부 출범(작년 5월) 후인 작년 8월이다. 당시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고 ‘모든 북한 석탄 수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집권 시기’인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밀반입 북한 석탄은 2371호를 버젓이 어기고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 밀수되기 시작했다.
관세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봤을때 p.4
2017년 8월 5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 이후 연번 4~7번에 대해서만 입항금지입니다
결의안 2270으로는 따로 입항금지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도
외교부 임상범 원자력비확산외교 기획관은 "7척의 배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석탄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선박 7척 중 안보리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4척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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