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나선 정공의 대상 '의사 면허 정지' 시사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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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Comments
별다방이좋아
[@바빈스키]
공공재적 성격을 띈다는게 왜 곧바로 보조금 지급으로 귀결되는죠? 공공재적 성격을 띈다는걸 단순히 뭔갈 더 지원해준다는 의미로만 보시면 안 되고 국가의 개입이 들어간다는 포괄적 의미로 보셔야합니다. 국가의 개입 안에는 보조금 지원과 같이 공급부양도 있지만 명령과 같은 부분도 있는거에요;;
의료라는건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국민건강증진은 곧 국방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제도가 있는거죠.
통신사도 마찬가집니다. lg u+랑 skt는 경쟁에서 밀려 망해도 kt는 절대 안 망합니다. 물론 큰 대기업이 망하게 되면 엄청난 실업자 양성이라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국가지원은 들어가겠지만요
의료라는건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국민건강증진은 곧 국방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제도가 있는거죠.
통신사도 마찬가집니다. lg u+랑 skt는 경쟁에서 밀려 망해도 kt는 절대 안 망합니다. 물론 큰 대기업이 망하게 되면 엄청난 실업자 양성이라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국가지원은 들어가겠지만요
[@별다방이좋아]
무슨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 할말만 할게요
의료가 공공재면 공공재답게 나라에서 확실히 의사의 신분과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든가 해야 한다는 거죠
국가적 재난에서는 의료는 공공재니 여기저기 강제투입시키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은게 역대 정부예요 코로나 때 뿐만 아니라 메르스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대구에서 터졌을 때 우리 결국 나중에 토사구팽 당하겠지 하고 들어갔던게 의사들이라구요
그리고 그럼 그 잘난 국립병원이랑 공보의 군의관들로 코로나 막아보시라고 하세요 병원 지을 때 돈 한푼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서 개인사업자들에게 공공재 운운하지 말고요
의료가 공공재면 공공재답게 나라에서 확실히 의사의 신분과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든가 해야 한다는 거죠
국가적 재난에서는 의료는 공공재니 여기저기 강제투입시키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은게 역대 정부예요 코로나 때 뿐만 아니라 메르스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대구에서 터졌을 때 우리 결국 나중에 토사구팽 당하겠지 하고 들어갔던게 의사들이라구요
그리고 그럼 그 잘난 국립병원이랑 공보의 군의관들로 코로나 막아보시라고 하세요 병원 지을 때 돈 한푼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서 개인사업자들에게 공공재 운운하지 말고요
기메
첨지
맞춤법빌런
[@기메]
국민들 건강을 협상카드로 쓰는게 정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료인들 밥그릇 챙기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많은 의료인을 뽑게 되면 그만큼 의사들의 역량이 하향평준화 될 우려도 해야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바뀌기 어려운 정책 실행과정을 생각하면 전공의들도 그들의 입장이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정부에서 우리 정책이 이런데 너네가 파업을해? 시국이 이러니까 일단 수용하란 식의 대처 방식을 보면요. 전공의에 대한 국민들 지탄을 등에 업으려고 하는 정부 작태가 곱게 보이진 않아요^^;
럭키포인트 18,012 개이득
아기호
니들은댓글같은거달지마라후우
황소
트사랑갓지효
[@PTCC]
기피과 늘리겠다는데, 지원하는과는 강제가 아닙니다. 말만하는거지 실제는 전라도에 의대세울려고 하는거. 실제로 과거에 기초의학 다지겠다고 연 읜전원 출신들 기초연구안하고 있죠?
대학원생을 늘리면 중소기업 취직을 많이할까요? 아니면 대졸들이 지방에 취직하러 내려갈까요? 정부의 현재 논리입니다.
-oecd 평균 의사수 들먹이는데 증가율은 세계 1위이고, 그동안 실제로 의사배출 수를 늘리지 않았지만 oecd국민당 평균 의사수 이미 늘어났고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피과나 지방에 의사를 늘리려면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려야겠죠. 실제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왜없냐고 하시면 기피과는 의원을 열어 유지할수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취직해야되지만 종합병원도 기피과는 명목상 열고 다른 장사하는 사기업입니다. 더 일자리를 늘릴생각도없고 늘려도 수가가 낮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의료진이 지방에 필요하면 의료원을 설립해야되지만 의료원 설립비용은 지자체가 대야하며 유지비용이나 설립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지을생각이없죠 ^^ 지어봤자 큰병나면 짐싸가지고 서울 아산병원갑니다 ㅎ
- 건강보험은 문재인이 mri를 포함시켜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 점점고갈되갑니다. 의료보험료도 10년내 인상률이 법적 최고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와중에 필수의료가 아닌 한약을 건강보험에 집어넣겠다구요? 왜 화나는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학원생을 늘리면 중소기업 취직을 많이할까요? 아니면 대졸들이 지방에 취직하러 내려갈까요? 정부의 현재 논리입니다.
-oecd 평균 의사수 들먹이는데 증가율은 세계 1위이고, 그동안 실제로 의사배출 수를 늘리지 않았지만 oecd국민당 평균 의사수 이미 늘어났고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피과나 지방에 의사를 늘리려면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려야겠죠. 실제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왜없냐고 하시면 기피과는 의원을 열어 유지할수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취직해야되지만 종합병원도 기피과는 명목상 열고 다른 장사하는 사기업입니다. 더 일자리를 늘릴생각도없고 늘려도 수가가 낮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의료진이 지방에 필요하면 의료원을 설립해야되지만 의료원 설립비용은 지자체가 대야하며 유지비용이나 설립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지을생각이없죠 ^^ 지어봤자 큰병나면 짐싸가지고 서울 아산병원갑니다 ㅎ
- 건강보험은 문재인이 mri를 포함시켜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 점점고갈되갑니다. 의료보험료도 10년내 인상률이 법적 최고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와중에 필수의료가 아닌 한약을 건강보험에 집어넣겠다구요? 왜 화나는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TCC]
이전에 당신과 대화하면서 나는 당신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으니까 그건 님이 알아서 여기서 주장하도록 하고...이 글을 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답글을 더 달게.
최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회담은
아무도 그 자리에서 협상이 타결 될 것을 기대하고 나간 사람은 없을것이야
서로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나간거지 사실.
정부측에서는 의료계를 만나서 설득했는데 실패했다
의협측에서도 노력했는데 정부측과 의견을 좁힐 수 없었다
그리고 자기편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을 욕하는거지 뭐...
누군가 백기투항 하기에는 아직 서로 체력이 남아있거든.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료계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상황에서 엘리전으로 가자고 신호탄을 쏜게 정부야
'복귀 안하면 면허정지한다!'
이거는 정부측에서 싸우고 협상하는 법을 모르는 거거든
실제로 쓸수도 없는 협박을 하면서 판을 흔든거야
거기에 의사들은 빡친거지
실제로 면허정지를 할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정부측에서 의료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것에
우리를 무슨 노비로 보냐면서 마상을 입힌거라고...
최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회담은
아무도 그 자리에서 협상이 타결 될 것을 기대하고 나간 사람은 없을것이야
서로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나간거지 사실.
정부측에서는 의료계를 만나서 설득했는데 실패했다
의협측에서도 노력했는데 정부측과 의견을 좁힐 수 없었다
그리고 자기편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을 욕하는거지 뭐...
누군가 백기투항 하기에는 아직 서로 체력이 남아있거든.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료계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상황에서 엘리전으로 가자고 신호탄을 쏜게 정부야
'복귀 안하면 면허정지한다!'
이거는 정부측에서 싸우고 협상하는 법을 모르는 거거든
실제로 쓸수도 없는 협박을 하면서 판을 흔든거야
거기에 의사들은 빡친거지
실제로 면허정지를 할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정부측에서 의료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것에
우리를 무슨 노비로 보냐면서 마상을 입힌거라고...
[@PTCC]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장관 간담회 이후 지역 의료 활성화, 비인기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 전공의 대표들과의 2차 간담회를 장관이 직접 약속했으나 이후 대전협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당 지도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젊은 의사들이 만나 현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도 듣지 못해 애초에 소통할 생각이 없던 게 아니냐는 전공의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전협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초선의원(비례1번)의 요청으로 예정돼 있던 간담회가 단체행동 예고 후 일정 중복 등의 이유로 돌연 취소되는 등 여당과의 대화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 전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끝내 현재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이 의사들의 제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박지현 회장은 “한 달에 한 번 실무자 간담회 통해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의료 정책에 대한 대화를 미루었다”며 일부 보도를 통해 대화 의지를 비친 장관의 말에 “정치인의 다른 두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아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 관계자 A는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를 희망했으나, 정책 결정자들은 전공의 파업은 예상된 바이며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화의 기회가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료계라는 정부 측 주장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대전협 관계자 B는 “정부, 여당은 간담회가, 대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실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매달 열리는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몇 달간 현안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와 변명을 듣다 지쳐 이런 간담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1년전부터 잡혔던 간담회를 미룬 것도 정부
매달 있어야 할 실무자 간담회에서도 만나주지 않은 것은 정부
협상 전부터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것은 정부
뭘 의사측에서 안만나줘. 파업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쳐다봐 주는구만.
또한,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당 지도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젊은 의사들이 만나 현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도 듣지 못해 애초에 소통할 생각이 없던 게 아니냐는 전공의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전협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초선의원(비례1번)의 요청으로 예정돼 있던 간담회가 단체행동 예고 후 일정 중복 등의 이유로 돌연 취소되는 등 여당과의 대화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 전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끝내 현재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이 의사들의 제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박지현 회장은 “한 달에 한 번 실무자 간담회 통해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의료 정책에 대한 대화를 미루었다”며 일부 보도를 통해 대화 의지를 비친 장관의 말에 “정치인의 다른 두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아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 관계자 A는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를 희망했으나, 정책 결정자들은 전공의 파업은 예상된 바이며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화의 기회가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료계라는 정부 측 주장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대전협 관계자 B는 “정부, 여당은 간담회가, 대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실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매달 열리는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몇 달간 현안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와 변명을 듣다 지쳐 이런 간담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1년전부터 잡혔던 간담회를 미룬 것도 정부
매달 있어야 할 실무자 간담회에서도 만나주지 않은 것은 정부
협상 전부터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것은 정부
뭘 의사측에서 안만나줘. 파업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쳐다봐 주는구만.
[@P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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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올리는 법은 몰라서...
코로나 끝나고 재논의했으면 하는거는 나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시행 전에 반대해야지 이미 시행된 후에 반대하냐
짤 올리는 법은 몰라서...
코로나 끝나고 재논의했으면 하는거는 나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시행 전에 반대해야지 이미 시행된 후에 반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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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좀안나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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