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사복조의 현장 시찰
지수
이전글 : 망연자실 치킨녀
다음글 :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추첨 다시할수도.jpg
41 Comments
이하늬
엘더맨
일본
EXID
나는 오히려 이걸 안한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데? 아직 북한하고 휴전만 한 상태지 전시 상황이고 백만명 이상이 모인 촛불집회에 어떤 간첩 세력이 섞여서 테러를 일으킬지도 모르는건데 어떤 국가던 저런 감시를 하지 않을까? 외국은 csi나 fbi같은 국가정보원이 있으니까 자연스레 해도 모르는건데 우리나라는 저런게 국정원 밖에는 없으니 군인들이 나가서 하는거아님? 왜 저렇게 시찰하는걸 조지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는 굉장히 늦는데 옛날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들가서 목딴거 생각해 보면 북한과 완전이 전쟁 종결이 나지 않는이상 어쩔수 없이 저런일은 해야한다고봄
럭키포인트 27 개이득
아몰랑
[@아몰랑]
시위 진압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간첩에 대한 사항도 항상 대비해야한다고봄 간첩에 의한 테러행위는 일반치안에 대한 문제가 아님, 아직 완전한 종전상태가 아닌데 100만 이상 모이는 집회가 그저 단순 시위만 있을거라는 생각은 국가안보를 생각했을때 너무 안일한 생각임, 물론 촛불집회가 뭐 간첩들이 선동한 그런거라는게 아니라, 항상 그런게 있을거라 예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하는것은 전혀 나쁜게 아니라는 말임, 이제는 완전히 간첩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우겨대면 뭐 나로서는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태만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이고 그렇기때문에 간첩세력이 있을거라는걸 항상 염두해야 한다고 생각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축제,행사등에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간첩세력에 대한 대비가 무조건 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지금 우리나라 상태만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이고 그렇기때문에 간첩세력이 있을거라는걸 항상 염두해야 한다고 생각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축제,행사등에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간첩세력에 대한 대비가 무조건 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ㅇㅇㅇㅇ
[@ㅇㅇㅇㅇ]
수방사는 수도권지역을 방어하는 부대이고 간첩에 관한 부분은 어느 군인이 됐던 군대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수방사 외에 기무사와 국정원도 저거 감시하고 있었을건데 기무사와 국정원은 원래 시찰이 자연스러운 곳이기에 그냥 넘어간것이겠고 수방사는 이번에 기무사 털다보니 저런 사실이 드러난것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그중 1/50인 인구가 한지역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갑자기 간첩세력에 의해서 폭탄 테러나 청와대 테러가 일어났다? 그 일을 주도한 세력들 잡아낼수 있을까요? 그런 테러에서 지켜낼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 합니다. 미리 방지를 하는수 밖에 없어요 과거 전빡빡과 박읍읍 시절에 일어난 계엄령 때문에 너무 계엄령에 과민 반응 하고있는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종결상태가 아닙니다. 어떤식으로던 간첩세력에 의한 테러가 일어날수도 있고 선동 내란이 일어날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때 일수록 강력하게 방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ID]
그럼 물을께요
첫째 저 수방사는 방첩 대테러 전문부대입니까?
예를들어 소방관이 간첩 잘잡아요? 보건과 구청직원이 마약법 단속 잘합니까? 왜 자기 전문도 아니고 그렇게 안보가 급박하면 제일 중요한 자기임무를 안하고 이걸 합니까
둘째 군대는 지휘명령체계로 움직입니다.
누가 지휘했습니까? 정식 지휘체계를 거친 사항입니까?
대통령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으로 이루어진 지휘체계로 이루어졌습니까?
지휘통제를 따르지 않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군대에서 지휘를 벗어난 행동은 군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알겁니다.
합법적 지휘통제를 벗어난 군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력개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셋째 촬영하는게 방첩인가요? 이건 경찰이 하는겁니다.
경찰정보과도 있고 국정원도 있어요.
님말대로 국가안보위기라면 수방사는 자기 본분을 다해 수도 방위경계태세를 강화하지 왜 총을 쥐고 경계서야할 군인들에게 카메라 쥐어주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지시합니까. 폭탄테러가 의심되면
폭탄 탐지견이나 금속탐지기를 동원해야죠. 왜 카메라로 촬영합니까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맡은바를 해야지
축구할때 골이 안나온다고 수비수가 감독말도 안따르고 지시도 안따르고 동료에게 말도 없이 공격하러 나가면 그 임무 공백은 누가 메꾸나요.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업무공백 백업은 어찌할지 다 정하고 해야지 왜 몰래 합니까
적어도 아군에겐 알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첫째 저 수방사는 방첩 대테러 전문부대입니까?
예를들어 소방관이 간첩 잘잡아요? 보건과 구청직원이 마약법 단속 잘합니까? 왜 자기 전문도 아니고 그렇게 안보가 급박하면 제일 중요한 자기임무를 안하고 이걸 합니까
둘째 군대는 지휘명령체계로 움직입니다.
누가 지휘했습니까? 정식 지휘체계를 거친 사항입니까?
대통령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으로 이루어진 지휘체계로 이루어졌습니까?
지휘통제를 따르지 않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군대에서 지휘를 벗어난 행동은 군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알겁니다.
합법적 지휘통제를 벗어난 군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력개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셋째 촬영하는게 방첩인가요? 이건 경찰이 하는겁니다.
경찰정보과도 있고 국정원도 있어요.
님말대로 국가안보위기라면 수방사는 자기 본분을 다해 수도 방위경계태세를 강화하지 왜 총을 쥐고 경계서야할 군인들에게 카메라 쥐어주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지시합니까. 폭탄테러가 의심되면
폭탄 탐지견이나 금속탐지기를 동원해야죠. 왜 카메라로 촬영합니까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맡은바를 해야지
축구할때 골이 안나온다고 수비수가 감독말도 안따르고 지시도 안따르고 동료에게 말도 없이 공격하러 나가면 그 임무 공백은 누가 메꾸나요.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업무공백 백업은 어찌할지 다 정하고 해야지 왜 몰래 합니까
적어도 아군에겐 알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ㅇㅇㅇㅇ]
음 첫번째에 대한 내용은 기무사에서 인원 협조를 부탁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한 일도 그냥 시위자들 사이에서 영상찍은것 밖에 없는것 같네요...
둘째는 군수뇌부에 직접 전송했다고 하면 군에서 지시한거 아니겠습니까?
보고서도 올라와 있는거 보면 위에서도 승인난 행동 같구요
셋째는 영상 프로그램 자체도 대공용의자를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나와있는데
시위하시는 분들 내에 내란 선동세력을 감시하고 찾으려고 사용한거 아닌가요?
시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시위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꼭 섞여서 본질을 흐려뜨리는 세력이 섞여있습니다. 촛불때도 섞여서 뻘짓했지만 촛불집회때는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일어난 집회이기 때문에 그냥 지들끼리만 날리치다 넘어갔죠
하지만 혹시나 이런 새끼들에 의해 시위가 변질되어 혼란이 일어날수도 있다는걸 가정하면 정부입장에선 예방을 위해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일도 그냥 시위자들 사이에서 영상찍은것 밖에 없는것 같네요...
둘째는 군수뇌부에 직접 전송했다고 하면 군에서 지시한거 아니겠습니까?
보고서도 올라와 있는거 보면 위에서도 승인난 행동 같구요
셋째는 영상 프로그램 자체도 대공용의자를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나와있는데
시위하시는 분들 내에 내란 선동세력을 감시하고 찾으려고 사용한거 아닌가요?
시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시위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꼭 섞여서 본질을 흐려뜨리는 세력이 섞여있습니다. 촛불때도 섞여서 뻘짓했지만 촛불집회때는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일어난 집회이기 때문에 그냥 지들끼리만 날리치다 넘어갔죠
하지만 혹시나 이런 새끼들에 의해 시위가 변질되어 혼란이 일어날수도 있다는걸 가정하면 정부입장에선 예방을 위해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XID]
그럼 저게 합법입니까? 법치국가에 맞아요?
인원협조를 부탁했다는 내용은 어디 근거죠? 그리고 그게 합법적인 기무사 업무인가요? 왜 그럼 기무사는 왜 경찰청에 몰래 부서만들고 폐쇄까지..
떳떳하면 가만히 두지;;
문건에 북한간첩 의심자 채증이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왜 시위자 채증이라고 하는지
협조부탁 공문이 존재를 보시고 말씀하신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는지
군대에서 했으니까 승인 났다니..그 밑에서람을 승인한 윗사람은 누구 승인을 받은거죠?? 한민구 국방장관이 승인을 한건가
이 사안은 추측으로 하면 안되는건데 한민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반에 대해 심히 부정을 하던데
셋째 대공 전담팀 업무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 귀순 북한 병사들 감시인데 업무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인데 문건에도 그걸 대북감시자 채증도 아니고 단순하게 시위자 채증인데 그냥 일반인 촬영으로 나오는데 이건 너무 간거 아닌가요?
왜 미국에서도 FBI CIA의 업무는 철저하게 구분함
예전에 빨갱이 잡는다는 핑계로 하더 월권을 많이해서 문건에도 빨갱이잡으라는 내용도 없는데 모든걸 너무 나이브하게 해석하시네요
쉽게 법령을 위반했으니 잘못된겁니다
인원협조를 부탁했다는 내용은 어디 근거죠? 그리고 그게 합법적인 기무사 업무인가요? 왜 그럼 기무사는 왜 경찰청에 몰래 부서만들고 폐쇄까지..
떳떳하면 가만히 두지;;
문건에 북한간첩 의심자 채증이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왜 시위자 채증이라고 하는지
협조부탁 공문이 존재를 보시고 말씀하신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는지
군대에서 했으니까 승인 났다니..그 밑에서람을 승인한 윗사람은 누구 승인을 받은거죠?? 한민구 국방장관이 승인을 한건가
이 사안은 추측으로 하면 안되는건데 한민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반에 대해 심히 부정을 하던데
셋째 대공 전담팀 업무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 귀순 북한 병사들 감시인데 업무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인데 문건에도 그걸 대북감시자 채증도 아니고 단순하게 시위자 채증인데 그냥 일반인 촬영으로 나오는데 이건 너무 간거 아닌가요?
왜 미국에서도 FBI CIA의 업무는 철저하게 구분함
예전에 빨갱이 잡는다는 핑계로 하더 월권을 많이해서 문건에도 빨갱이잡으라는 내용도 없는데 모든걸 너무 나이브하게 해석하시네요
쉽게 법령을 위반했으니 잘못된겁니다
등짝스매쉬
[@등짝스매쉬]
법을 찾아봐
시위및 집회에 군대가 참여하게 되어있나 어느나라가 그렇게 되어있어?
수방사 대공 전담팀 업무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 귀순 북한 병사들 감시야
귀순 북한병사 감시는 내팽겨치고 그걸 하면 귀순병사 감시는 누가해
가장 규모가 크고 국내 방첩활동의 실적도 가장 좋은 경찰청 대공수사담당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게다가 시위채증도 경찰청 정보과에서 하는건데 왜 군대가 동원되.
기무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 많은데
게다가 문서에는 대북감시관련으로 안나오고 시위자 채증이라고 나옴
담당범위를 벗어난거지
군대 안가봤어? 공문서 읽는어봐
그리고 문제가 없이 합법적이면 왜 발뺌하고 증거를 없애 ㅋ
시위및 집회에 군대가 참여하게 되어있나 어느나라가 그렇게 되어있어?
수방사 대공 전담팀 업무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 귀순 북한 병사들 감시야
귀순 북한병사 감시는 내팽겨치고 그걸 하면 귀순병사 감시는 누가해
가장 규모가 크고 국내 방첩활동의 실적도 가장 좋은 경찰청 대공수사담당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게다가 시위채증도 경찰청 정보과에서 하는건데 왜 군대가 동원되.
기무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 많은데
게다가 문서에는 대북감시관련으로 안나오고 시위자 채증이라고 나옴
담당범위를 벗어난거지
군대 안가봤어? 공문서 읽는어봐
그리고 문제가 없이 합법적이면 왜 발뺌하고 증거를 없애 ㅋ
[@ㅇㅇㅇㅇ]
얼빠진 놈이네 도대체 누가 귀순병사 감시 내팽겨 쳤다고 했냐? 니뇌에서 나온거 아녀?
이새끼들 귀순병사 감시나 처할것이지 왜 나와서 지랄이냐고? 경찰청 정보과만 국가 안보신경쓰냐? 시위자체증도 군대에서 민간지원으로 참여할수 있는거지 법률을 찾아보라 공문서를 위조했냐 그딴 소리가 왜나오는거냐?
기무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니가 나열한 부서보다 군대 인원이 더 많고 민간지원도 더 활발히 한다. 간첩대비목적에 민간지원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처많어? 뭐 고위 관계층이여? 뭐 계염령까지 나오고 법률까지 나올 문제여?
간첩이여?
이새끼들 귀순병사 감시나 처할것이지 왜 나와서 지랄이냐고? 경찰청 정보과만 국가 안보신경쓰냐? 시위자체증도 군대에서 민간지원으로 참여할수 있는거지 법률을 찾아보라 공문서를 위조했냐 그딴 소리가 왜나오는거냐?
기무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니가 나열한 부서보다 군대 인원이 더 많고 민간지원도 더 활발히 한다. 간첩대비목적에 민간지원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처많어? 뭐 고위 관계층이여? 뭐 계염령까지 나오고 법률까지 나올 문제여?
간첩이여?
[@등짝스매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하네 우리나라 내에서 제일 규모가 큰 정보인력이 많은 곳은 경찰이지
정보상임위 간사국회의원이 직접 강연에서 한말인데 욕쟁이 개집러가 아는척하네
그렇게 따지면 왜 소방관도 나오고 다 나오지 그래
각자 맡은바를 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유사 중접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면 됨
어디서 구멍가게 장사하는건가? 막 대충 볼러도 보고 주먹구구로 하고
님 군대에서 방첩활동 했음??? 군대는 군사기관이 주 업무지 정보기관은 경찰에 비해 작음 국가정보원이 따로 있는데
감으로 때려서 욕지거리하면서 말하지 말고 맞춤법도 다 틀리는거 보니 아는것도 얼마 없어 보이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라 자기 업무를 해야지. 왜 다른걸 하는데
떳떳한 일인지는 수사해서 알아보면 될거고 혼자 알아서 나이브하게 판단하네 ㅋㅋㅋ 뭐만 말하면 간첩이래 틀딱이신가 싶을정도네
애국보수집회 노인분 같은데 논리적으로 말하세요 말끝마다 간첩이지?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간첩소리 듣네 ㅋㅋㅋ
못배웠으니 욕만하지 ㅉㅉ
무식하네 우리나라 내에서 제일 규모가 큰 정보인력이 많은 곳은 경찰이지
정보상임위 간사국회의원이 직접 강연에서 한말인데 욕쟁이 개집러가 아는척하네
그렇게 따지면 왜 소방관도 나오고 다 나오지 그래
각자 맡은바를 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유사 중접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면 됨
어디서 구멍가게 장사하는건가? 막 대충 볼러도 보고 주먹구구로 하고
님 군대에서 방첩활동 했음??? 군대는 군사기관이 주 업무지 정보기관은 경찰에 비해 작음 국가정보원이 따로 있는데
감으로 때려서 욕지거리하면서 말하지 말고 맞춤법도 다 틀리는거 보니 아는것도 얼마 없어 보이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라 자기 업무를 해야지. 왜 다른걸 하는데
떳떳한 일인지는 수사해서 알아보면 될거고 혼자 알아서 나이브하게 판단하네 ㅋㅋㅋ 뭐만 말하면 간첩이래 틀딱이신가 싶을정도네
애국보수집회 노인분 같은데 논리적으로 말하세요 말끝마다 간첩이지?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간첩소리 듣네 ㅋㅋㅋ
못배웠으니 욕만하지 ㅉㅉ
[@ㅇㅇㅇㅇ]
못배웟다고 하는것도 니 뇌에서 나온거 아녀? 민간지원 군대에서 하라고 법률로 나와있냐? 뇌피셜로 존나 흔들면 욕처먹어야지. 자위하면 존나 기분 좋냐?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 나갔지 군대에서 군인들이 어? 시위하네 가서 간첩감시하면서 민간지원이나해야지 이러고 나가냐? 군대는 다녀왓냐? 화장실 가는것도 보고하거나 말하고 가야하는 판국에 지들끼리 회의하고 나갓겠냐? 그렇게 통제 잘아는 놈이 이딴 기본적인걸 모르니까 군대 안갔다 온놈인거 확실하지. 3성장군이 지 혼자서 시위떄 간첩이랑 민간지원나가라 판단해서 내보내니? 더 윗선이 가서 나가라고 해야 군대가 움직이지. 군대 체계도 모르는 놈이 뭐 배움을 논하냐. 니 말대로 법치국가여. 지금 사령관이 군대 마음대로 못움직인다고. 나이브하다고? 너는 존나 불편러처럼 해석하고 있어.
[@등짝스매쉬]
군사법 제44조, 헌법 29조와 제37조 1항과
군대의 민간인 조사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종합해서 말하겠습니다.
"기무사는 군사보안과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과 처리, 군 수사기관으로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사법원 관할 범죄사건의 수사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활동 범위가 군 내부에 한정돼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가 된다.
또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보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고, 나아가 수사 및 첩보 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령에 따라 수방사나 기무사가 민간인 시위자를 채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군대의 민간인에 대한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그 범위를 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구나 기무사나 수방사에서 감추려고 하고 꼬리 짜르기 하는거입니다.
제발 좀 알고 합시다.
욕이나 찍찍하고 못알아 먹을 아무말대잔치하지 좀 말구요 어르신
"아~ 좀 뭐시기 좀 도와줄 수도있고 그렇지 뭐~"이렇게 뇌피셜 마시구요
법령과 판례를 들어서 대답하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군대가 제일 큰 정보기관이라고 했다가 국회상임위 정보위 간사의 발언을 인용하니까 입을 싹 닫더니 이번에도 닫을려나
"시위자체증도 군대에서 민간지원으로 참여할수 있는거지"
어른신의 이 발언 관련 법령과 판례 갖고 오세요. 그냥 떠드시지 마시구요. 친구분들과 대포집에서 외상하듯 대충말고요
전 법령 갖고 왔습니다. 추가로 검색해보면 해당 법관련 판례 수두룩하구요.
이번에도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저를 빨갱이라고 하시지 마시구요
논리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어르신
군대의 민간인 조사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종합해서 말하겠습니다.
"기무사는 군사보안과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과 처리, 군 수사기관으로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사법원 관할 범죄사건의 수사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활동 범위가 군 내부에 한정돼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가 된다.
또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보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고, 나아가 수사 및 첩보 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령에 따라 수방사나 기무사가 민간인 시위자를 채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군대의 민간인에 대한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그 범위를 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구나 기무사나 수방사에서 감추려고 하고 꼬리 짜르기 하는거입니다.
제발 좀 알고 합시다.
욕이나 찍찍하고 못알아 먹을 아무말대잔치하지 좀 말구요 어르신
"아~ 좀 뭐시기 좀 도와줄 수도있고 그렇지 뭐~"이렇게 뇌피셜 마시구요
법령과 판례를 들어서 대답하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군대가 제일 큰 정보기관이라고 했다가 국회상임위 정보위 간사의 발언을 인용하니까 입을 싹 닫더니 이번에도 닫을려나
"시위자체증도 군대에서 민간지원으로 참여할수 있는거지"
어른신의 이 발언 관련 법령과 판례 갖고 오세요. 그냥 떠드시지 마시구요. 친구분들과 대포집에서 외상하듯 대충말고요
전 법령 갖고 왔습니다. 추가로 검색해보면 해당 법관련 판례 수두룩하구요.
이번에도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저를 빨갱이라고 하시지 마시구요
논리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어르신
챞9대1ㅐ4ㅅㅇ
[@챞9대1ㅐ4ㅅㅇ]
당연히 간첩은 조심해야 하는게 맞는데. 간첩이 선동을 하는 상황에서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사복경찰이랑 군사복조랑 큰 차이가 있지 않겠죠?군생활 해봤으면 알거아니에요 어느쪽 특기라고 해서 해당 분야에 전문가 아닌거. 저도 정보병 출신이라 보안이랑 대공관련 업무는 제 담당이었는데 저런곳에 차출되어 나갔다고 해서 경찰이 하는 업무랑은 다르지 않았을거구요. 거수자 있으면 당연히 경찰에서도 주의합니다. 댓글보면 간첩관련 업무는 무조건 군에서만 하는 것 처럼 얘기하는데 대공수사도 원래 경찰이랑 협조하구요.
일단 경찰이 협조 요청한게 아니고 군 독단 행동이라면 불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항이나 발전소, 전화국, 상하수시설등 테러대비해야 할곳엔 모두 군이 상주해야 합니까? 지금 하시는 말들은 경찰의 테러대응 능력을 무시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대응 능력도 영화에 나오는것처럼 시위대가 중화기로 무장한것도 아니고 이미 광화문 주변에 상주하는 경찰병력만으로도 시간끌 능력은 충분한데요
일단 경찰이 협조 요청한게 아니고 군 독단 행동이라면 불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항이나 발전소, 전화국, 상하수시설등 테러대비해야 할곳엔 모두 군이 상주해야 합니까? 지금 하시는 말들은 경찰의 테러대응 능력을 무시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대응 능력도 영화에 나오는것처럼 시위대가 중화기로 무장한것도 아니고 이미 광화문 주변에 상주하는 경찰병력만으로도 시간끌 능력은 충분한데요
라라리라
타튤라
Firebat
이지금
개집이이이
I한지민I
상괭이
KLM6709
Best Comment
일단 경찰이 협조 요청한게 아니고 군 독단 행동이라면 불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항이나 발전소, 전화국, 상하수시설등 테러대비해야 할곳엔 모두 군이 상주해야 합니까? 지금 하시는 말들은 경찰의 테러대응 능력을 무시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대응 능력도 영화에 나오는것처럼 시위대가 중화기로 무장한것도 아니고 이미 광화문 주변에 상주하는 경찰병력만으로도 시간끌 능력은 충분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