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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사료 2017.11.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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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이잖아.. 상습범은 가중처벌로 무겁게 받을걸 그래도 좀 그렇네 다른짤과 비교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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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ㅇ 2017.11.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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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상습과 피해의 규모를 비교해 봐라. 뭐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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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상쾌 2017.11.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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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ㅇ] 반성을하고있나.. 재범률이 높나.. 합의는 봤나.. 초범인가.. 이거면 법이정한법에서 최하로 나오던데.. 

위에 횡령한거는 법금 추징금까지 더 털리고 위에 상황일거임.. 변호사잘써서..
라면은 상습범에 누범 기간에 등등 많이 붙었겠지..

법이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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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ㅇ 2017.11.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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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상쾌] 나도 그런거 다 고려해서 말하는 거임.
그래도 법이 범죄를 처벌은 커녕 예방도 못 할 수준이면 문제가 있는 거임.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는 시스템 = 법위에 돈이 있음을 증명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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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7.11.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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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ㅇ] 법은 있는자들을 위해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 종교로 통치가 안돼서. 없는자들은 옛날부터 개돼지였는데 이제 좀 선진국에서 복지혜택받으며 사람취급 받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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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ㅇ 2017.11.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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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그거 아님. 사회계약설이 먼저고 종교가 나중에 등장한 거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상호간에 계약으로 보호한 거임.
그게 법. 그 만인이 사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종교가 등장한 거

인간은 2명이상 모이면 권력관계가 발생함.
그러므로 권력 상위에 선 사람이 악인일 경우의 수는 반반임.
그걸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나간게 인류의 다양한 국가시스템이고, 엄밀히 따지면 '복지'는 그것과 다른 장에서 다뤄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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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빛혈랑 2017.11.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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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액수가 천지차이네..
시팽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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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서울프 2017.11.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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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맛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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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수쿤 2017.11.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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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는 돈없음 뒤져야함 돈있는게장땡 사람을 쳐죽여도 되며 법위에 군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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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leX 2017.11.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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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확실히 정상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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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2017.11.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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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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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2017.11.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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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범이 3년6개월 받은거는 적당한데 재벌들은 너무형이 낮다 형을 적게 때릴거면 몰수라도 확실히해서 국고라도 늘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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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아들 2017.11.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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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도 상습적이지 그냥 한번터졌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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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한잔 2017.11.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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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비싼 변호사 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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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2017.11.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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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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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일기 2017.11.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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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답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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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온 2017.11.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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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 진짜 법이 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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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칠지후 2017.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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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저런걸뉴스를 보고 크면서 법은 정의롭지않다는걸 배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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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동구 2017.11.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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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 다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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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i 2017.11.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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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습이라 저정도 처벌받은건 인정하는데 다른것들 형량이 너무 적은거 아니냐
단순히 라면절도범이 왜 더 높냐가 아니라 저정도 범죄를 저지른것들 형량이 3년도 안되는게 이상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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