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무고 건이 많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현상인건데
어떻게든 페미나치들한테 표 받으려고 정치권에서 되려 걔네들 업어주고 있으니
그냥 여자가 기분 나쁘다 싶으면 성범죄로 신고한다고 남자 협박하는 세상에
앞뒤 안따지고 남자=기득권이라고 빼액대는 피해망상 편집증 환자들 개소리를 정치적 옳바름으로 받아들이고 시발
[@에드워드]
그쪽 사이트로 가야할 사람은 님인 것 같네요..
원래 정치적으로 극성인 사람들은 커뮤니티 문화를 해칩니다..
일베나 오유로 꺼지세요 ...
중도만 받습니다~ 아니면 성향이 있어도 묵묵히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거나~~
그 댓글부대가 너 아니에요? 한쪽으로만 편향된 채 여기저기 댓글 달고 다니는 ㅋㅋㅋㅋㅋ
무고죄가 중요한 게 당장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빨갱이, 간첩으로 만들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인생을 매장시켰잖음. 아마 그 시절 관습이 아직까지도 내려와서 현재까지도 무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게 잡혀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엔 성추행 무고죄면 성추행 형량만큼, 강간 무고죄면 강간 형량만큼 똑같이 때려야 된다고 봄. 이미 사기꾼들이 판치는 저신뢰 사회인데 이런 것들까지 방관하면 법적 질서고 뭐고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