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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사직서 내겠다"...복지부 "그것도 의료법 위반"

광명사람 (222.♡.39.14) 유머 51 6154 16 0 2020.08.26 19: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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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하하 2020.08.26 19:51 203.♡.159.19

사표가 뭔 위법이여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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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히하 2020.08.26 19:58 222.♡.45.184

[@rkdqk] 븅신들 위해서 하는건데
의사면허 따는것도 손 안 보겠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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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도우너 2020.08.26 20:02 119.♡.185.49

오...우리나라 언제부터 복지국가를 빙자한 공산주의 국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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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omments

권말년 2020.08.26 19:49 220.♡.140.156

사표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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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0.08.26 19:49 180.♡.153.75

뭔 지랄은 다하네 공산주의 국가인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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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에서와써영 2020.08.26 19:49 118.♡.9.138

나라꼴 씨1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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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20.08.26 19:51 203.♡.159.19

사표가 뭔 위법이여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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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qk 2020.08.26 19:51 1.♡.41.78

의사 정원 늘려서 ㅄ들 대학 입학한다해도
의사면허시험 따기 어려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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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다 2020.08.26 19:53 223.♡.212.134

[@rkdqk] 국시 합격률이 90퍼임.
추천으로 들어간 놈들도 반절은 통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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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8.26 19:58 222.♡.45.184

[@rkdqk] 븅신들 위해서 하는건데
의사면허 따는것도 손 안 보겠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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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20.08.26 20:01 218.♡.154.13

[@rkdqk] 의사를 늘리는데 목표에 못맞추면 컷트라인 내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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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020.08.26 20:10 211.♡.69.73

[@rkdqk] 국시는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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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qk 2020.08.26 20:01 1.♡.41.78

근 5년간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2016년 93.5%, 2017년 92.8%, 2018년 95.0%, 2019년 94.2%, 2020년 94.2%를 각각 기록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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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20.08.26 20:01 218.♡.154.13

법무부장관 등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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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 2020.08.26 20:02 119.♡.185.49

오...우리나라 언제부터 복지국가를 빙자한 공산주의 국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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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ggvtuccw 2020.08.26 20:03 58.♡.13.39

와 사직서 내도 금방 다른데 취직할수 있는건 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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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2020.08.26 20:14 172.♡.194.172

정부 미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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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빌런 2020.08.26 20:15 121.♡.78.238

언제부터 행정부가 법규 위반여부를 논할 자격이 있었지
삼권분립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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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20.08.26 20:38 123.♡.210.161

[@맞춤법빌런] 구청에서도 건축법 위반 단속 나오는데... 교육청에서도 학원법위반 단속나오고...
위법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해도 행정부에서 단속같은건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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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빌런 2020.08.26 20:46 175.♡.35.199

[@고테츠] 저건 단속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법리해석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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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20.08.26 21:23 123.♡.210.161

[@맞춤법빌런] 몰라서그러는데 유관기관에서 법리해석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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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빌런 2020.08.26 21:37 175.♡.23.138

[@고테츠] 나도 듣고보니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행정부 내에서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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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20.08.26 21:39 123.♡.210.161

[@맞춤법빌런] 그러면 법리 해석을 해도 된다는거지? 다만 행정부에서 유권해석한내용으로 법집행하더라도 사법부에서 반려(무죄판결 등)시키면 되는 부분이고.

그럼 게시글 내용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닌거네? 그냥 진영이나 사상의 차이때문에 마음에 안들수는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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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0.08.26 23:31 58.♡.172.162

[@맞춤법빌런] 통상 행정해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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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빌런 2020.08.26 21:41 175.♡.23.138

[@고테츠] 아니지
법집행 자체가 영장 없이는 불가능한거지
보통 공무원들 그래서 영장 들고 와서 집행하자너

게시물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긴 해
애초에 너네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한다고 이야기한거지 제재한 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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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20.08.26 21:49 123.♡.210.161

[@맞춤법빌런] 법집행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내가 알기로는 자유를 억압하거나 재물을 압수하는 등의 활동에만 영장이 필요하다고하는데 법집행 전체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건 너무 범위가 넓잖아. 예를들어 식당 위생불량같은걸로 구청위생과에서 조사나올때는 영장없이 나오잖아.

위의 기사에서나오는 업무개시명령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으로 내릴수 있는 것이고. 영장과는 관련없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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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20.08.26 21:54 123.♡.210.161

[@맞춤법빌런] 그리고 저것처럼 업무개시명령 내린다고해도 잘못됐다고 볼수는 없는거아냐? 명령을 내리는거야 행정부 마음이고 그게 옳고그른지는 행정소송을 하고 법정에서 따져보면 될일이니까.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의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의 적용을 하면 되는거니까 그게 삼권분립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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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빌런 2020.08.26 22:02 175.♡.23.138

[@고테츠] 업무개시명령 서칭해보니까 김영삼 정부때부터 복지부 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네 적법한 거 맞음
그걸 이제 의사들이 불복종했을 때 사법부 소관이 됨. 님 말대로네요
이건 제가 틀린 게 맞음. 덕분에 이래저래 많이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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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20.08.26 22:04 123.♡.210.161

[@맞춤법빌런] 많이 알려줘서 고마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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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20.08.26 22:12 58.♡.211.34

[@맞춤법빌런] 뭐야 둘이 너무 훈훈해 나도 잘봤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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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20.08.26 21:32 123.♡.210.161

[@맞춤법빌런] 법리해석을 안하면 법률 집행을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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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바 2020.08.26 20:17 58.♡.215.118

보복부 ㅋㅋㅋㅋ. 공무원이 무슨 조선시대 상전들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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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빌런 2020.08.26 20:27 118.♡.41.241

헌법에 단체행동권 있지않나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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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8.26 22:14 61.♡.34.18

[@훈민정음빌런] 지금 헌법위에 민당법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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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0.08.26 23:32 58.♡.172.162

[@훈민정음빌런] 단체행동권 헌법상 권리는 맞는데,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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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베ㅔㅂ 2020.08.26 20:30 211.♡.102.178

이제 아주 막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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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아저씨 2020.08.26 20:39 116.♡.100.4

사직서 내는 개의사들 면허 박탈해 버린다고 하면 못낼건데 기왕 하는거 강하게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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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해머게이 2020.08.26 20:43 118.♡.233.100

나참 살다살다 사직서 내는 거 가지고 법규 위반이라고 나라가 협박하듯이 으름장 놓는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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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댓글같은거달지마라후우 2020.08.26 21:11 211.♡.141.164

이거는 의사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 모두에게 도전하는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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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20.08.26 21:12 218.♡.67.144

말안들으면 벌주겠다는 쓰레기마인드

럭키포인트 3,09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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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빌런 2020.08.26 22:08 175.♡.23.138

[@첼시] 딱 정경심이 경비 아저씨 운운했던 마인드가 민주당 주요직위자들 마인드와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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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말숙 2020.08.26 21:58 175.♡.198.179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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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dia 2020.08.26 22:13 222.♡.157.10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88453 대출금리도 바꾸네요. 이유는 다른거라고 하긴 하는데 하필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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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8.26 22:15 61.♡.34.18

[@바다dia] 갈때까지 가보잨ㅋㅋㅋㅋㅋ
정당한 이유가 없다?
만들면되짘ㅋㅋㅋ
의사들이니까 일상생활 지장없는 선에서 다치든 뭘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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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2020.08.26 22:15 183.♡.192.48

자살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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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wjd 2020.08.26 22:15 122.♡.92.39

솔직히 추천제도로 들어갈수 있게하는게말이 되는가 싶다ㅣ;;;; 악용될 소지 정말 다분한데.,, 그나마 노력해서 수능으로 들어갈수 있는 의대가 추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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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0.08.26 23:36 58.♡.172.162

초반엔 의협쪽보다는 복지부 쪽이었는데 대응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ㅄ같이 하네. 너무 강경하게만 가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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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경 2020.08.26 23:40 220.♡.235.244

진짜 본질은 모르고 코로나 시국에 거 의사들 너무한거아니오? 이지랄하는 사람들 나오는거보면 진짜 편갈라서 분쟁조장하기는 올타임 레전드다 민주당과 문재인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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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0.08.27 00:11 175.♡.134.111

아~~~~~~~ 올해 대통령 선거였음 좋겠다.
지금보단 덜하겠지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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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착한청년 2020.08.27 00:13 218.♡.100.22

그냥 공산주의로 당당히 달리네 ㅅㅂ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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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집왕 2020.08.27 00:19 220.♡.129.28

이게 민주주의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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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0.08.27 04:30 59.♡.127.234

관점의 차이가 있는것같다
얼마전에 올라온 게시물 보면 의사들 파업에
수술일정이 밀려서 안좋게 됐다는 분도 계시던데

본인들 권리를 찾는건 당연한거지만
이렇게 단체활동으로 전국민을 불편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만약 지금 가족중 아픈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받아 안좋게됐다고해도 의사파업을 지지할까?
공감이 잘되게 차없는 개집러가 출근이나 약속있는데
버스 지하철 택시 싸그리 파업해서
약속에 못가거나하면 그래도 본인들 이익이
소중하니깐 그러려니하고 넘어가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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