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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급증

광명사람 11 1816 10 0


 






오늘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 


통계로 살펴보니 갈수록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성폭력 무고죄 유예 법안을 내놓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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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최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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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씹법안을 만들던가 지랄하네 진짜 씨발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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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최익현 2017.11.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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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씹법안을 만들던가 지랄하네 진짜 씨발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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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ㅐ집왕 2017.11.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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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어야 정상 아니야? 거꾸로 가는구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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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와뿌꾸 2017.11.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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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친구랑 떡을치넼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23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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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연 2017.11.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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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도 하고 대신 꽃뱀으로 걸리면 처벌을존나 강하게하면 되자나 ㅅㅂ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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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바 2017.11.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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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연] ??????
무고죄 유예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조사과정중에서 남자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게해주자 라는 거아니냐?

왜 무조건 고소당하면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고소를 못하게 하는건데
진술조력권을 지원 못받아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는법이 어디있냐
무죄추정의원칙을 지킨다면
피의자도 피해자도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지

무고죄로 디펜스 하지 않는이상
일방적인 재판이 이루어질거고 그러면 그 과정중에서
피의자는 부당한 처우를 받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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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박꼼 2017.11.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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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ㅋㅋㅋㅋ 지랄하넼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0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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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하 2017.11.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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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거냐 진짜

럭키포인트 17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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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밥상 2017.11.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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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하면 감수성 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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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지 2017.11.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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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성범죄에서는 적용이 안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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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2017.1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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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짤 생각나네

여자를 멀리하고 자위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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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동구 2017.11.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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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별법이 진짜 좆같은게 법의 대명제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법인데도 특별법이라는 좆같은 이름 갖다 붙여서 법이 성립되겠금 했다는거임.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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