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여성재생산권 보장 feat. 위근우
ㄴr그네
다른게 아니라 틀린겁니다의 저자이자
칼럼니스트 위근우 씨의 글입니다.
위근우씨의 인스타그램에 본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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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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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의 중지를 어른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태어날 생명에게만 모든 상처를 지워주는 행동이다.
2. 이 논리면 법이란 없어야 맞다. 법은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도덕의 잣대인데 이 법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대놓고 나빠질 것이라는건 근거가 없다.
3. 이 구절 피터싱어의 책에서 나온거 같은데 태아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민사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인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과연 인권이 맞는가? 인간을 어디서부터 보냐는 기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걸 한 방향의 의견만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삼는것은 너무 오만한 논리이다.
4. 이건 논리구조가 이상해서 반박을 못하겠다.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기준이지 타인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지금 태아가 모체에 속했냐 안했냐를 구분하는 논리가 3번이라면 말했지만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 주장은 논리판단이 안된다.
이 얘기를 하면 법에서 태아는 인간으로 인정 안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맞다. 이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살인죄의 기준이 올라가야하는거지 낙태죄가 맞다는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3줄요약
개
소
리
2. 이 논리면 법이란 없어야 맞다. 법은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도덕의 잣대인데 이 법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대놓고 나빠질 것이라는건 근거가 없다.
3. 이 구절 피터싱어의 책에서 나온거 같은데 태아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민사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인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과연 인권이 맞는가? 인간을 어디서부터 보냐는 기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걸 한 방향의 의견만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삼는것은 너무 오만한 논리이다.
4. 이건 논리구조가 이상해서 반박을 못하겠다.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기준이지 타인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지금 태아가 모체에 속했냐 안했냐를 구분하는 논리가 3번이라면 말했지만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 주장은 논리판단이 안된다.
이 얘기를 하면 법에서 태아는 인간으로 인정 안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맞다. 이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살인죄의 기준이 올라가야하는거지 낙태죄가 맞다는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3줄요약
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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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파이
애플
상의만입은곰돌이푸
그럼 대체 어느정도 자란 태아는 인격이란게 없다는건가?
나는 말주변이 없으니
벤 샤피로의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
https://youtu.be/hGb6KGqj0nc
나는 말주변이 없으니
벤 샤피로의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
https://youtu.be/hGb6KGqj0nc
럭키포인트 4,149 개이득
GErem
[@GErem]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질환,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함
그냥 피임에 실패해서, 책임지기 싫어서 연인 혹은 불륜관계에서의 낙태는 불법입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질환,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함
그냥 피임에 실패해서, 책임지기 싫어서 연인 혹은 불륜관계에서의 낙태는 불법입니다
히하
김김김김
[@호박파이]
낙태죄 논란은 뭐가 정답이나 아니다 할수 없고, 현실에 비춰서 판단해야하는 문제임ㅡ 님 말처럼 태어날 권리만을 강조하는 순간 전세계에서 낙태허용한 많은 국가들, 미국이며 캐나며 유럽 대다수 국가들 모두 권리에 차등두는 불평등한 나라라는건데.. 글쎄
아이의 입장에서 태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났을때 사회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하는가, 이에 대비해서 국가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등의 국가의 의무, 또한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여가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등등 이에 더해 의료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변인을 고려해야하는 문제지, 뭐 하나만 강조하긴 어렵다고 봄
아이의 입장에서 태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났을때 사회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하는가, 이에 대비해서 국가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등의 국가의 의무, 또한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여가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등등 이에 더해 의료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변인을 고려해야하는 문제지, 뭐 하나만 강조하긴 어렵다고 봄
[@메르카토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논리가 다른 나라가 하니까 해야 한다임. 참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자는 뜻으로 들릴 수 있음. 나는 우리 나라 경제 수준은 이미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에 대한 복지 및 대비 역량은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봄. 전면적으로 국가가 감당할 문제도 아니고 입양 등 다양한 사민기관들과도 협력할 일이고.
나는 낙태 관련 논쟁이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봄.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에 대한 해석이 이뤄지면 그 다음은 님 말대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집행해야지. 현실보다 선행되어야 하는것이 원칙과 그에 대한 해석. 다른건 다 후순위고 중요도에서 한참 뒤떨어짐.
나는 낙태 관련 논쟁이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봄.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에 대한 해석이 이뤄지면 그 다음은 님 말대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집행해야지. 현실보다 선행되어야 하는것이 원칙과 그에 대한 해석. 다른건 다 후순위고 중요도에서 한참 뒤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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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coc
고추잡채
Best Comment
2낙태죄 사라진다고 아무 고민없이 낙태안한다
3태아가 잠재적 인격체로 보더라도
인격적 권리 동등하게 가지고 있지않다
4여자는 애낳는 기계아니고
낙태할 결정권이 잇다
어디 떡갈나무 비유에 사람을 비교하고 있나.. 다른 내용들은 어느정도 맞다고 보는데 3번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
낙태죄가 폐지되려면, 임신중절술을 받은 기록이 남고, 해당 수술의 책임에 대해 여성만이 기록이 남을게 아니라 임신시킨 남자의 기록에도 남겨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