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들 희소식 ㅋㅋㅋㅋㅋ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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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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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milgam88
그아아앗
존래이크리티컬
마지노
[@존래이크리티컬]
꼴페미 여성 우대 기조는 청와대가 잡았고,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 여당인 민주당이 저런 개 삽 퍼는 행동을 하는 건 문재인 대선 공약-정부 기조 따라 여당이 똥싸는 행위임.
그렇다 보니 여성 우대 기조 펼친 문재인 지분이 있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도 직장 , 공무원 , 여경 여성할당은 문재인 공약이엇는데, 이걸 여당인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여성 비율 낮다고 지적 하는건 문재인이 원인 제공 한 것 맞잖아.
정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그 공약 이행을 위해 일부러 국정감사에서 지적 하는 건데 뭐.
문재인이 당정청 공동책임제 운운 하는 것도 저런 청와대 정부 여당의 협력 구도가 있기에 한말이니까.
그렇다 보니 여성 우대 기조 펼친 문재인 지분이 있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도 직장 , 공무원 , 여경 여성할당은 문재인 공약이엇는데, 이걸 여당인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여성 비율 낮다고 지적 하는건 문재인이 원인 제공 한 것 맞잖아.
정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그 공약 이행을 위해 일부러 국정감사에서 지적 하는 건데 뭐.
문재인이 당정청 공동책임제 운운 하는 것도 저런 청와대 정부 여당의 협력 구도가 있기에 한말이니까.
럭키포인트 271 개이득
하양버루
[@하양버루]
예를 여성 우대 정책 기조를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대결로 몰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
내 말은 문재인 청와대 기조를 민주당이 따라간다는 예시정도로 참고 하기 바람. 반대로 민주당 기조를 청와대에서 같이 실현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해 소지 남긴 건 미안한데,
본론은 여성 양육비 정책에서는 민주당의 기조가 있으니 양육비 지원 정책 이 나온다는 것임. 그리규 이에 따라 저런 헛법 재탕이 나온다는 거고
참고로 저것도 19 대에 더민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또 재탕하겠다고 하는거임. 그건 알고 잇겟지 ?
(유승희는 화장실사태도 만든 장본인)
양육비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의견이 많아 여성 쪽에 치우치는 기조 자체이기에 여성표 얻으려 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기조는 존재함.
이에 쟤네가 브레이크 못잡고 운전면허랑 여권 막는 법안 추진 하는 오바가 발생한 거임.
참고로 예전 19 대 국회에서도 법무부와 법제처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를 탈세범과 마찬가지로 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데 부정적으로 의견 내서 통과 안됏는데,
이미 한번 정부에서 법 담당하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탈세범’ 취급 하는데에서 부정적 의견을 낸걸로 판가름이 난걸. 굳이 또 ?
양육비 안내는 놈들은 십색기가 맞다. 하지만 굳이 기조 따라간다고 저런 법리 전문가들이 있는 부처에서 반대햇던걸 또 추진 하는건 또 똥싸는 짓 맞아. 그리고 당 기조라서 또 발의하는 행위는 지양해야되는게 맞지 않냐 ?
이걸 알고도 또 법안 내는 것부터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식, 주 지지층인 여성 표 끌기 위한 표퓰리즘인데 .... 잘 생각해봐.
애시당초 문재인 탓 해도 되냐는게
당정청 공동 운명체니까 문재인 지분율 있다고 설명한 글에 갑자기 남녀분쟁이니 뭐니 그렇게 하지마
양육비 지급은 당연한게 맞지만 법리적으로 안된다고 한거에 민주당이 다시 재발의 해서 쑈한거니까...
내 말은 문재인 청와대 기조를 민주당이 따라간다는 예시정도로 참고 하기 바람. 반대로 민주당 기조를 청와대에서 같이 실현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해 소지 남긴 건 미안한데,
본론은 여성 양육비 정책에서는 민주당의 기조가 있으니 양육비 지원 정책 이 나온다는 것임. 그리규 이에 따라 저런 헛법 재탕이 나온다는 거고
참고로 저것도 19 대에 더민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또 재탕하겠다고 하는거임. 그건 알고 잇겟지 ?
(유승희는 화장실사태도 만든 장본인)
양육비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의견이 많아 여성 쪽에 치우치는 기조 자체이기에 여성표 얻으려 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기조는 존재함.
이에 쟤네가 브레이크 못잡고 운전면허랑 여권 막는 법안 추진 하는 오바가 발생한 거임.
참고로 예전 19 대 국회에서도 법무부와 법제처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를 탈세범과 마찬가지로 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데 부정적으로 의견 내서 통과 안됏는데,
이미 한번 정부에서 법 담당하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탈세범’ 취급 하는데에서 부정적 의견을 낸걸로 판가름이 난걸. 굳이 또 ?
양육비 안내는 놈들은 십색기가 맞다. 하지만 굳이 기조 따라간다고 저런 법리 전문가들이 있는 부처에서 반대햇던걸 또 추진 하는건 또 똥싸는 짓 맞아. 그리고 당 기조라서 또 발의하는 행위는 지양해야되는게 맞지 않냐 ?
이걸 알고도 또 법안 내는 것부터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식, 주 지지층인 여성 표 끌기 위한 표퓰리즘인데 .... 잘 생각해봐.
애시당초 문재인 탓 해도 되냐는게
당정청 공동 운명체니까 문재인 지분율 있다고 설명한 글에 갑자기 남녀분쟁이니 뭐니 그렇게 하지마
양육비 지급은 당연한게 맞지만 법리적으로 안된다고 한거에 민주당이 다시 재발의 해서 쑈한거니까...
nalcha
등칡
기린기린
예수님
fdlskm
유인나
내꿈가져가
김선생님
[@진성개집인]
소년법은 처벌강화하자고 해도 조국 수석이 처벌강화가 범죄줄어드는건 아니라고 한적이 있었음.
반면, 여성들이 청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고형량 부여 및 처벌강화등을 위해 입법 의지를 보여주었지.
여기에 무고죄 처벌강화 등에 대해서도 남녀 온도차이를 드러내며 남녀 차별을 느끼는 스택을 쌓았음.
그리고 이번 법안 발의하겠다는 것도 '여가부'라서 싫어하는게 아니라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도 극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남자'임.(실제로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김도현 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의 98%가 여성”이라고 말했음) 이에 따라 또 '처벌 강화'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거의 여성쪽이 피해를 받는 것에만 집중되었는데... 남녀 차이 온도 느낄 수 있는거 아닐까 ?
참고로 저 법안은 19 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거였었고, 법안 심사 당시 법무부와 법제처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를 탈세범과 마찬가지로 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데 부정적으로 의견 내서 통과 안됏었음. 그리고 법무부는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0대에서 똑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는건 똥을 싸거나 아님 여성 지지층이 많은 여당이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인권 가장 좋아하는 현정부와 여당이 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들을 반해서 처벌강화를 하냐 이말임.
남녀 상관없이 양육비 지원받는다기엔 단체에서 양육비 미지급 명단공개한것도 대부분이 남성일 뿐더러,
피해자가 여성이 많은걸 안 이상 유독 정부가 여성쪽 피해에만 처벌 강화하는 행동들이 많은 점에 대해서
남자들이 피해감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할듯. 걍 이건 혐오 감정이 아님.
정부의 방향이 어느정도 기울어져 보이고, 그런 행동들을 지속해온 인식이 만들어낸 것이지.
기조 자체가 여성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이 많으니까 더욱 그렇고.
그렇기에 정부와 여당이 그런 남녀 혐오 갈등 이미지를 탈피 하려면 양육비 관련해서도 처벌강화가 행위를 할거라면 남녀 상관 없이 누구나 무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무고죄 처벌강화에서도 응당 응해줫어야 했다고 생각함. 막상 다른건 법리적으로 어렵다 하면서
이미 법무부 법제처가 부정적으로 의견 낸 행동에는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재발의하는건 아이러니 하지 않음? 그렇기에 남자가 봤을땐 여성 위해서만 일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아 ?
오해도 아니네, 걍 정부가 기본 베이스가 여성 표심모으기라서 ㅎㅎ;
반면, 여성들이 청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고형량 부여 및 처벌강화등을 위해 입법 의지를 보여주었지.
여기에 무고죄 처벌강화 등에 대해서도 남녀 온도차이를 드러내며 남녀 차별을 느끼는 스택을 쌓았음.
그리고 이번 법안 발의하겠다는 것도 '여가부'라서 싫어하는게 아니라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도 극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남자'임.(실제로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김도현 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의 98%가 여성”이라고 말했음) 이에 따라 또 '처벌 강화'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거의 여성쪽이 피해를 받는 것에만 집중되었는데... 남녀 차이 온도 느낄 수 있는거 아닐까 ?
참고로 저 법안은 19 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거였었고, 법안 심사 당시 법무부와 법제처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를 탈세범과 마찬가지로 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데 부정적으로 의견 내서 통과 안됏었음. 그리고 법무부는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0대에서 똑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는건 똥을 싸거나 아님 여성 지지층이 많은 여당이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인권 가장 좋아하는 현정부와 여당이 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들을 반해서 처벌강화를 하냐 이말임.
남녀 상관없이 양육비 지원받는다기엔 단체에서 양육비 미지급 명단공개한것도 대부분이 남성일 뿐더러,
피해자가 여성이 많은걸 안 이상 유독 정부가 여성쪽 피해에만 처벌 강화하는 행동들이 많은 점에 대해서
남자들이 피해감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할듯. 걍 이건 혐오 감정이 아님.
정부의 방향이 어느정도 기울어져 보이고, 그런 행동들을 지속해온 인식이 만들어낸 것이지.
기조 자체가 여성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이 많으니까 더욱 그렇고.
그렇기에 정부와 여당이 그런 남녀 혐오 갈등 이미지를 탈피 하려면 양육비 관련해서도 처벌강화가 행위를 할거라면 남녀 상관 없이 누구나 무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무고죄 처벌강화에서도 응당 응해줫어야 했다고 생각함. 막상 다른건 법리적으로 어렵다 하면서
이미 법무부 법제처가 부정적으로 의견 낸 행동에는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재발의하는건 아이러니 하지 않음? 그렇기에 남자가 봤을땐 여성 위해서만 일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아 ?
오해도 아니네, 걍 정부가 기본 베이스가 여성 표심모으기라서 ㅎㅎ;
감동을깨주지
zkzk
자극벌레
김정은
엉디누나
김소희
꽁치
히하
양육비 주는건 당연히 맞는데
내 자식이 아닌 경우 줄 필요 없고
내 자식이었는데 상대가 결혼해서 배우자 있으면 안줘도 되고
정말 터무니 없이 많이 청구하지 못하게만 막는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됨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양육비를 못 줄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임
이혼을 할때 위자료라든지 원래 졸라 못 살아서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쪽이 진짜 돈이 없어서 사흘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로 돈이 없는데
저런 식으로 벌수 있는 수단마저 완전 막아버리면 그냥 죽으라는 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는 하면 안될거 같음
내 자식이 아닌 경우 줄 필요 없고
내 자식이었는데 상대가 결혼해서 배우자 있으면 안줘도 되고
정말 터무니 없이 많이 청구하지 못하게만 막는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됨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양육비를 못 줄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임
이혼을 할때 위자료라든지 원래 졸라 못 살아서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쪽이 진짜 돈이 없어서 사흘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로 돈이 없는데
저런 식으로 벌수 있는 수단마저 완전 막아버리면 그냥 죽으라는 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는 하면 안될거 같음
럭키포인트 22 개이득
새모취리
Best Comment
여자가 양육비 지급 안할때 남자랑 처벌을 다르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ㅡ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남녀의 문제로 읽히나..
그리고 뭐 온당히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지급안한 사람이 문제지.. 그거 처벌하는게 왜 똥싸는 행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