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매뉴얼 변경...첫 적용 사례
페미 >>>>>>> 형사소송법,헌법 대원칙
증거 인멸할 시간 다 줌.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죄 조사를 안 하면 무고죄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 아님?
'그럼 무고 대신에 명예훼손 먼저 걸지 뭐.'
그러나 무고를 넘어 명예훼손 대응까지
막는 것을 검토하는 대검 ^^
* 무고 가능성 배제수사 반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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