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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94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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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 내용이 무고죄로 몰렸을 경우 -> 그 상황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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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다아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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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고죄를 강화하자는 게 아니라 무고죄를 미투운동때 어느 정도 무력화하자는 말이다.
흔한 정치인의 흔한 보빨 멘트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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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mments
사나 2018.03.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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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분들이 몰려가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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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버스 2018.03.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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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거북이닮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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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5123 2018.03.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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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 내용이 무고죄로 몰렸을 경우 -> 그 상황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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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18.03.0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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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5123]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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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18.03.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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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5123] 나도 이렇게 봤는데 아래 댓글보고 다시보니.

대응이라면 무고죄에 대한 대응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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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 2018.03.0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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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5123] 위에3놈아 눈치것 알아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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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미바 2018.03.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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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고죄를 강화하자는 게 아니라 무고죄를 미투운동때 어느 정도 무력화하자는 말이다.
흔한 정치인의 흔한 보빨 멘트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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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이이이 2018.03.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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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사라져서 정치인들 다 법적 대응 못하게되면 그 때 깨닫게 되려나 아니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여자라는 성별과 등 돌리게 되어야 만족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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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쟁이 2018.03.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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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약화하자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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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 2018.03.0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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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쟁이] 네 다음 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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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쟁이 2018.03.0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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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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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걸 2018.03.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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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이쪽으로 쏠릴 때 저쪽을 때리는 틈새시장을 노려야 될 인물인데... 시류에 편승해서야 영원한 3등으로 마무리될터인데. 뭔가 터닝포인트가 없네 이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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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아 2018.03.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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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성폭력 피해자라면 무고죄가 성립할수가 없는데 계속 무고죄 시발 ㄹㅇ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실무상 거의 기소 안하는 추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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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18.03.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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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정확하게.판별난거만 처리해도되지않나 폭행당햇다고 주장하는데 뭐 씨씨티비에러 물고빨고 안는게 찍혓다던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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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 2018.03.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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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무고죄 관련 글들 올라올때마다 느끼는건데
무고죄 약화나 강화 할게아니라
성관계합의 한다는 서류작성하고 녹음이나 촬영을 필수로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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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qn 2018.03.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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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 그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은 듯.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작성이나 녹음을 강제적으로 할수 있수도 있고,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나 녹음이 없다고 성폭행범으로 몰릴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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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 2018.03.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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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qn]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작성이나 녹음을 한다면
 그건 계획된 범죄니깐 가중처벌이 되어 아예 매장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합의된 성관계라면 서류작성과 녹음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으니
 불법이 되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작성과 녹음을 하는 거고

그러면 무고니 뭐니 할게 전혀 없지 않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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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유 2018.03.0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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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해도. 보호해주자는거?

어휴....이제 진짜 펜스룰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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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bum 2018.03.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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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거 안철수가 옳은 말하는 줄 알앗는데 ㅅㅂ 개 헛소리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대응책 이거 까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도
무고죄는 뭐냐 미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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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bum 2018.03.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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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bum] 오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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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딸러 2018.03.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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얜 또 말을 교묘하게 헷갈리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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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자 2018.03.0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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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딸러] ㅋㅋㅋ 전문가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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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18.03.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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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이상하게 해놨어 무고죄를 약하게 한다는 거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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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03.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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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참 사람은 착하고 썩은정치에 물들진 않았는데 ..... 잘하지도 못하고 말빨도 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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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비 2018.03.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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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까지 이야기 했으면 본인은 무고죄로 고소 안하겠지? ㄷㄷㄷ 누가 미친척하고 성폭행했다고 안철수 고소하면 어떻게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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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 2018.03.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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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성폭력피해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거아냐
무고죄 무서워서 얘기 못하겠다는건 존나 과장해서 개씹구라치려고 했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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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호 2018.03.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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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 헷갈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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