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남자를 살해할 때 형량이 더 높은 이유
실버서퍼
정상참작이 어려운 계획살인이 많고 항소를 잘 안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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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뚜둑
계집앙
네이마르
히하
[@뚜둑]
이거 나도 법대 교수님한테 질문했었는데
그때 답변으로 기억나는게
우발적 살인은 사실 죽이려고 했던게 아니었다는게 많다고함
빡치니까(상대가 빡치게 했든 어쨌든) 상대에게 육체적 폭력을 쓰려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죽었다 이거라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저 사람을 진짜 죽여야겠다 해서 살인하는거와 차이를 둬야한다고
그래서 보통 진짜 살인할 의도도 없었고 그냥 밀쳤는데 상대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법이라는게 무죄추정과 가해자의 의도였나? 그거를 최대한 유리하게 해서 억울?하게 형을 더 살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하기 때문에 우발적인것과 계획적인것은 크게 다르다고 답변해주셨던거 같음
그때 답변으로 기억나는게
우발적 살인은 사실 죽이려고 했던게 아니었다는게 많다고함
빡치니까(상대가 빡치게 했든 어쨌든) 상대에게 육체적 폭력을 쓰려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죽었다 이거라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저 사람을 진짜 죽여야겠다 해서 살인하는거와 차이를 둬야한다고
그래서 보통 진짜 살인할 의도도 없었고 그냥 밀쳤는데 상대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법이라는게 무죄추정과 가해자의 의도였나? 그거를 최대한 유리하게 해서 억울?하게 형을 더 살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하기 때문에 우발적인것과 계획적인것은 크게 다르다고 답변해주셨던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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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무식
가라차라
혜원
헬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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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답변으로 기억나는게
우발적 살인은 사실 죽이려고 했던게 아니었다는게 많다고함
빡치니까(상대가 빡치게 했든 어쨌든) 상대에게 육체적 폭력을 쓰려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죽었다 이거라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저 사람을 진짜 죽여야겠다 해서 살인하는거와 차이를 둬야한다고
그래서 보통 진짜 살인할 의도도 없었고 그냥 밀쳤는데 상대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법이라는게 무죄추정과 가해자의 의도였나? 그거를 최대한 유리하게 해서 억울?하게 형을 더 살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하기 때문에 우발적인것과 계획적인것은 크게 다르다고 답변해주셨던거 같음
우발살인은 처음에는 죽일의사 없었으나, 해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지'라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
눈앞에서 내 가족이나 여자친구가 성폭행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성폭행범을 밀쳤거나 몇 대 팼다가 죽이거나 아니면 뭘로 내리 찍어서 죽이면 그런건 참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전후 사정을 고려 안할거면
그냥 차로 사람을 밀어죽이나 음주로 죽이나 신호위반으로 죽이나 무단횡단 하던 사람을 죽이나
차 운전을 하는 한 또 차로 사람죽일텐데 똑같은거랑 뭐가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