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만입은곰돌이푸]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하는데, 그걸 해결 못하니까 세금으로 지원금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나라 경제 잘 살리면 낳지말라해도 낳을텐데... 낭비되는 세금이 많고, 저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면 세금으로 돌려막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전기전자]
제대로된 정책이면, 출판업계를 지원하여 양질의 책을 생산하게 만들고 ,
아이들이 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는것 아님?
시작은 미미하겠지만, 궁국적으로 책을 읽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게 목적이라면, 이런 쓸데없는 정책으로 민심을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은 하면 암됨.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아보이는데.... 1년에 한번으로 제한도 걸어놓았고 현금성 상품권을 줌으로써 현금으로 주게 되었을시의 악영향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대비를 한것으로 보이고 성남시에서만 쓰이는 상품권을 주는것으로 성남시 안에서 그 돈이 다시 쓰이도록 유도를 해서 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겟다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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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 조선족, 무슬림 증식에 보탬만 주는 정책ㅇㅇ
한국인들이 꼴랑 몇백 지원해준다고 키워내는데
2억은 족히 드는 애를 낳을까요? 이왕 낳을 상황에
보탬되면 땡큐인거지. 부부 보금자리 지원에나
몰빵쳐야지 무슨 애를 낳으면 수백이니 수천이니
지원하는건 이민자, 불체자 증식에 돈 붓는 셈.
본문에 정책은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함.
순기능이 살아있으니깐.
애를 낳으면 200만원을 주는 것보다 애를 기울수 있는 사회 간접자본을 늘려, 애를 낳겠금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하는 것 아님?
200만원 받고 애 낳기만하고 키우질 않으면, 무슨 소용인거임?
빡대다리들만 늘어나는게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