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왕]
미국은 실질적 위험이 없어도 있다고 느꼈으면 어지간하면 정당방위 인정
예로 아이 엄마가 가해자가 아이를 위해한다고 느껴서 죽일뻔 한적이 있는데
정당방위 되었음 실직적으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또 예로 밤에 도둑 2명이 비무장으로 남의집 들어갔다가 엄마인가 아빠가 아이를 보호하기위해
한명을 총으로 쏴죽임 도둑들은 비무장이었지만 2인이었기에 정당방위로 인정
오히려 도망간 도둑한명이 살인무슨 죄까지 덤탱이씀 미국은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보호를 거의 안함 우리나라처럼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님 우리나라처럼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자 인권을 먼저 따지는 저능한 나라는 미개국가 말고는 없다고 보면 됨
정당방위는 법리적인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니깐 당연히 피해자도 폭행으로 입건하는게 법치주의에 맞는거지 욕할 이유는 없음. 다만 추후에 정당방위 인정안된다 그러면 개새끼들인거고 다만 김성태가 뒤지게 맞고 한대 쳤다고 김성태도 쌍방으로 입건시킬지는 모르지~
돈,권력만 있으면 법은 절대다수의 약자로부터 소수의 권력자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밖에 안쓰이니깐
[@욕망의항아리]
그럼 사법부는 왜 필요해 ㅋㅋ 난 솔직히 등치가 작아서 등치 큰사람이 위압적으로 욕만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럴때 쳐죽여도 돼?
그리고 도둑놈쳐죽인사건은 도둑놈은 60대 왜소한 영감이었는데 건장한 20대 청년한테 이미 제압당했고 제압 이후에 추가적인 폭력이 문제가 된거잖아. 제압하면서 제정신이 아닌상태로 실수로 죽였다기보다 제압이후에 추가적인 폭력으로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처형한 개념임.
또 도독놈은 인권이 없다는 소리는 헌법에 명시된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소리고 몇백년에 걸쳐서 얻어낸 인권투쟁을 싸그리 부정하는 소리야. 실재로 군사독재 시절에 범죄자인권이 뭐가중요하냐는 인식을 이용해서 죄없는 민간인 인권을 유린한 사실도있었고. 조심해야할 발언임.
근데 요즘 세상이하도 흉흉하니까 천인공노할 쓰레기같은 범죄 저지른 새끼들은 좀 누가 가둬놓고 존나 고문하다 죽였으면 싶기도함.
[@김영하]
60살 가까운 흉기도 들지 않고 맨몸인 도둑이 집주인을 보자 도망가는데
20대의 집주인이 잡아서 저항도 못하는 사람을 뇌사상태까지 가도록 죽도록 패서 좀 문제이긴 하다고 봄
게다가 도구를 이용해서 머리만 집중적으로 팼지;;
이미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 빨래건조기로 죽을때까지 팬건 너무 심한거 같음;;;
[@피규어킹]
처음엔 피해자가 두명을 때려 눕혔음. 그 다음 피해자가 다구리로 맞다가 살해 당할뻔 한거임.
쌍방으로 보고 처리하는게 틀린건 아님.
쌍방으로 처리할껀 처리하고, 가해자는 살인미수로 추가 형량을 받아야 진정한 정의구현이지.
다만 쌍방이니까 가해자의 살인미수에 대한 형량이 감량되거나 정상 참작 되는 일은 없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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