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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법원 "살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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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로의 오타바이와 사고가남

 

트럭 운전자가 내려서 사고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탐

 

그리고 바로 후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밀어버림

 

국과수 부검 결과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살아 있었고 후진 과정에서 트럭 뒷바퀴에 깔린 것이 직접적 사인이라고함

 

하지만!!! 판사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트럭 기사가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만 적용해서 금고 1년을 선고함

 

 

트럭 기사들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밀어서 죽이는게 돈이 적게 든다는 괴담이 진짜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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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omments
황소 2018.07.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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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진짜 너무한데;;

후진하면 밑에 깔린 사람 짓이겨버리는데

일면식없어서 살해동기 찾는게 어렵다는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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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2018.07.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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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있어야 죽일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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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스 2018.07.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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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ㅋㅋ강남묻지마 살인은 살인이 아닌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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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린 2018.07.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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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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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2018.07.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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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친 살인마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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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ER 2018.07.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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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4월에 한창 논란되던 사건아님? ㅁㅊ..... 존나 무서운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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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문가 2018.07.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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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이미 죽은지 오래구나
사람을 죽여도 살인은 아니라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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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 2018.07.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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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ㅆ발 밀고가서 사람 짓잇겨서 죽였는데 살인이 아니라니 미친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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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요미 2018.07.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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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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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ㅃㅃ 2018.07.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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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씨발 미친놈이네
아! 이거 판사님 욕한거 아니에요. 제가 일면식도 없는 판사님을 욕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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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맨 2018.07.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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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마가 일면식이있어서 죽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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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세에 2018.07.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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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도 판례라고 나오겠지?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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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udid 2018.07.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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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건가? 그럼 묻지마폭행살인은 형량안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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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2018.07.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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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이런 게같은 판결이 나오냐?
이건 내가 법을 공부안해서 그들의 생각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저게 맞는거냐? 전혀 상식적이지못한 판결같은데 법이 상식밖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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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충친구 2018.07.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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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1년이라니
나라가 뒤숭숭하고 흉흉한게 뭔 일 하나 터질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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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서블 2018.07.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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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물크라쓰ㅋㅋ
세상을 모르니 닌자딸 같은거나
쳐대고 앉았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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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피오렌티나 2018.07.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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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없으면 안 죽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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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와 2018.07.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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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방구석에서 암기나 쳐하는 사회부적응자들이 판사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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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8.07.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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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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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8.07.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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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 사건 터졌을 때도 지적햇지만 이건 살인죄가 아님
저 영상 앞쪽에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받는 장면이 있는데 뒷바퀴의 앞부분에 와서 박음
그래서 후진을 해야 사고난 오토바이와 화물차 사이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뒷바퀴 두개 사이에 있었던거지
화물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뒷바퀴 앞에 있는걸로 보이니 후진할 수 밖에... 나같아도 후진했을거임
안타까운 사고일 뿐 그 어디에서도 고의는 찾아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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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잎클로버 2018.07.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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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아니 근데..치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무작정 후진을 한다고?
저렇게 살짝 문열고 확인하고 후진하는거 보단 차에서 완전히 내려서 보는게 맞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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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7.2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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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내려서 확인해야 하는거 아님?
가뜩이나 확인해야 하는 곳이 그림자로 가려져 있는데.
저렇게 뺴꼼이 문만 살짝 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생각함?

암만봐도 저건 운전자 쉴드 칠만한 상황이 아닌거 같은데.
기본적인 상황 파악도 재대로 안한 놈 아님?
최소과실치사는 받아야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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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라라 2018.07.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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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 돌려줄생각 없어 돌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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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18.07.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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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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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키보드 2018.07.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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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까 또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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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 2018.07.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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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쁜놈은 저 트럭기사보다 판사새기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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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 2018.07.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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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미친새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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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엮은이 2018.07.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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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그냥 로봇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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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정난수캐 2018.07.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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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떤 떰프아저씨랑 같이 차타고 가다가 "젊었을때 여기서 사람 2명 죽였지" 이소리 듣고 개앂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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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18.07.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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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거 그때 무조건 살인이다 이걸로 말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살인을 안줬구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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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8.07.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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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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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2018.07.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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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 판사 밀어버리면 살인죄아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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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삐둘꾸 2018.07.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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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래됐는데 이제사 판결 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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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8.07.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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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야 ...
가해자 변호사랑 아는 사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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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디카프리오 2018.07.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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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사새까랑 트럭운전사랑 다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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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끄베르 2018.07.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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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성립이 법리적으로 안되나 보네
괴담을 근거로 살인동기를 인정할 수는 없지
아니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과실치사는 될 수 있을텐데????
음~ 쉴드 치기 힘드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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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o 2018.07.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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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괴담이 괜히 나오는게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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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짜 2018.07.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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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묻지마 살인은 왜 취급하는데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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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7.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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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씨발놈아~~!
피해자와 일면식없으니까 거리낌 없이 죽이는거지.

판사 새끼가 약먹고 판결했나 씨부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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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뒤통수 2018.07.2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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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ㅏ니근데 내가 니가족충진짜 싫어하는데 판사아들놈이 저래개죽음당해도 진짜 똑같은 판결 나올까 이 씨발럼아

럭키포인트 8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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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센 2018.07.2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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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냐이게

럭키포인트 19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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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그 2018.07.2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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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사람 두번죽이네

럭키포인트 42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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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리스 2018.07.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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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입증 못했을 가능성 있음. 
그래서 일면식 이야기 나오고 하는거...

럭키포인트 40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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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피에로 2018.07.2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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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왜 저런 판결을 했을까 피고측 변호사가 말을 잘했나

럭키포인트 17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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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색이 2018.07.2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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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일면식없으면 1년형이구나
청부살인 가즈아~

럭키포인트 17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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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2018.07.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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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아니다;;

럭키포인트 4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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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2018.07.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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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살인은 면식범만 있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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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덩이 2018.07.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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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죽이러 가자 ㅋㅋ 나는 모르는 인간이니 죽일 동기가 없었다고 1년만 선고해주겠지

럭키포인트 9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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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타 2018.07.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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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쳤네 십

럭키포인트 37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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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18.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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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바 너무 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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