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슴]
이게 저처럼 약간 삐딱하고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의원 지들끼리 이런식으로 전세사기 한참일때 전세사기범 (자살당한) 몇몇에게 싹 몰아서
사기 치게 한다음 그 돈을 뒤로 챙기고 입막음으로 자살시키고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며 메꾸면서 이런식으로 돈세탁하는건 아닌가.....
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에 뇌피셜로 순간 문득 든 생각 찌끄려봄니다.....
이게 몇년이나 됬는데 이제야 ....
다른 특별법은 몇주만에 뚞딲 해치우면서 만장일치 나올수 있는 이런 안건을
이제서야....?
Best Comment
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보상해주는게 맞는건가 싶다
이러면 앞으로도 사기당한 사람들 세금으로 보상해줄껀가?
형벌제일주의는 아니지만 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일들이
반복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