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중대장]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쓰긴 무슨ㅋㅋㅋㅋㅋㅋ
특정지역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
그쪽이 쓰신 글인데요?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쓰세요 ㅋㅋ
변호사 자문받았다고 뭐 다된답니까 라는데
변호사보다 법 잘아세요??
변호사가 돈받고 자문해주는데 방구석에서 대충 구글검색해서 뇌피셜 돌리는 그쪽보다 모를까요?ㅋㅋㅋ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쓰세요 ㅋㅋ
[@헐진짜로]
특정지역이 성립할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소속한 특정인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저 경우엔 어려워보이거든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종교단체겠지요.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쓰세요:)
변호사 자문받았다고 뭐 다된답니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재판에서 승패는 별개입니다. 죄의 여부와 별개로 단지 고발을 빌미로 협박하는 듯한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꼬울 뿐
[@느그중대장]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쓰긴 무슨ㅋㅋㅋㅋㅋㅋ
특정지역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
그쪽이 쓰신 글인데요?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쓰세요 ㅋㅋ
변호사 자문받았다고 뭐 다된답니까 라는데
변호사보다 법 잘아세요??
변호사가 돈받고 자문해주는데 방구석에서 대충 구글검색해서 뇌피셜 돌리는 그쪽보다 모를까요?ㅋㅋㅋ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쓰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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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어디에요? 했는데 신안이요 이래서 한 2-3초 정적후에 뭐야.. 그럼 노예 있어요? 하니까
저희는 없는데 옆집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던데..
자기 시골에도 있다는 뜻이지?
특정지역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
그쪽이 쓰신 글인데요?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쓰세요 ㅋㅋ
변호사 자문받았다고 뭐 다된답니까 라는데
변호사보다 법 잘아세요??
변호사가 돈받고 자문해주는데 방구석에서 대충 구글검색해서 뇌피셜 돌리는 그쪽보다 모를까요?ㅋㅋㅋ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쓰세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