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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부채머리수리  
상표권은 업종만 안겹치면 문제될거 1도 없음
BEST 2 스콜스  
[@ddm빵] 로고까지 고대로 그냥 씀ㅋㅋㅋㅋ
32 Comments
멍멍띠 2020.11.03 18:44  
머저리

럭키포인트 7,433 개이득

홈키파 2020.11.03 22:40  
[@멍멍띠] 마치너처럼

럭키포인트 12,236 개이득

부채머리수리 2020.11.03 18:45  
상표권은 업종만 안겹치면 문제될거 1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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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김치찌개 2020.11.03 18:50  
[@부채머리수리] 나도 이렇게 아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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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0.11.03 18:57  
[@부채머리수리] 푸라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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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머리수리 2020.11.03 19:10  
[@콘샐] 푸라닭 치킨 요식업
프라다 의류 악세서리
안겹쳐서 문제 없는데요
어그로끌었다 2020.11.03 18:58  
[@부채머리수리] 이게 맞는듯

전국의 "삼성식당"들도 아무 문제 없이 영업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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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2020.11.03 19:03  
[@어그로끌었다] 삼성자장도 계속 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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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11.03 19:08  
[@전진] 그게 뭔데?
혹시 삼선짜장, 삼선짬뽕 그런거 말하는거야?
놀던달아 2020.11.03 22:12  
[@어그로끌었다] 님 어그로 끌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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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루니 2020.11.03 19:20  
[@어그로끌었다] 얼마전에 올만에 부모님 댁 가서 밭 갈고 채소들, 낙엽들 치우려고 철 갈퀴 쓰는데
갈퀴 바로 윗 부분에 떡하니 [ 삼 성 ] 박혀 있던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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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0.11.03 19:13  
[@부채머리수리] 그럼 루이비통닭은 왜 벌금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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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스 2020.11.03 19:15  
[@ddm빵] 로고까지 고대로 그냥 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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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0.11.03 19:18  
[@스콜스] 그건 로고까지 써버렸구나..
천하대장군왕7l 2020.11.04 10:08  
[@스콜스] 그건 좀 병1신같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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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 2020.11.03 19:30  
[@부채머리수리] 업종 안겹치면 상표권 동일유사 범위에 포함되진 않는데 저명 영업표지 저런식으로 상업적 사용하면 부정경쟁 방지법 대상이 되서 사용금지 손해배상 당할수 있어요 희석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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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2020.11.03 20:12  
[@부채머리수리] 근데 얼마전에 "루이비통닭" 이란 닭집은 소송당해서 졌다고 들었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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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 2020.11.03 20:30  
[@공대청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루이비통닭도 상표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을 한겁니다.
푸라닭의 경우에도 업종이 다르다고 해도 프라다가 사실 부정경쟁 방지법 2조 1호 다목의 저명상표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 걸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나 ( 루이비통닭의 경우와 같은 침해항목) 루이비통에 비해 프라다는 저런 행위에 대해 악착같이 소송걸고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아직 괜찮은 거고요 푸라닭도 상표등록 출원했을때 프라다가 연상된다고 하여 거절된적이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업종이 다르다 = 1.상표권 침해는 동일유사만 가능하므로 상표권 침해는 아니나 2. 식별력 손상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해당할수 있다.
공대청년 2020.11.03 20:45  
[@깝깝] 위에 1도 문제없다길래 뭔가함ㅋ
놀던달아 2020.11.03 22:15  
[@공대청년] 그거는 질만했어
느바 2020.11.03 22:15  
[@공대청년] 그 사례가 특이한건데, 롤스로이스 막걸리로 이름짓고 롤스로이스 무늬 (R)을 그대로 쓴게 아니니 문제없을듯

루이비통닭은 검색해보면 앍겠지만 전통적 모노그램인 (Lv)를 그대로 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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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ghbbb 2020.11.03 22:44  
[@느바] ㄴㄴ 롤스로이스라는 표장이 이미 저명해졌고 양질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글만 써도 양질감 손상 또는 식별력 약화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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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2020.11.03 18:45  
많이 팔리면 소송 들어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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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0.11.03 19:11  
문제가 업긴 왜없어 한 업체의  고유명사인데
소송걸면 걸리지 몰라서 안하거나 상관없으니깐 놔두는거지
무슨 입종이 달라서 괜찮다는건 또 뭐야
상표권을 호구로보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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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 2020.11.03 19:43  
[@지구방위대후레쉬맨] 상표법 상으로는 문제안되는건 맞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것 뿐이죠
opggvtuccw 2020.11.03 19:15  
전문가들은 푸라닭의 프라다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은 작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변리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상표권의 효력은 같거나 유사한 상품 영역에서 그러한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미친다"며 "외식업 분야인 푸라닭의 명품 프라다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유 변리사는 "이 경우 상표권만으로는 저명한 상표에 대한 보호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따져보게 돼 있다”며 "푸라닭은 저명 상표를 희석화했다는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식재산권 전문 법무법인 다래 이지은 변호사 역시 “루이비통닭 사례에서 보듯 법원은 부정경쟁행위가 반드시 동종·유사 관계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푸라닭의 행위도 루이비통닭과 유사하게 프라다라는 저명 브랜드에 편승하고 그 명성을 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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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0.11.03 19:16  
이름만 롤스로이스고 차그림 없으면 그래도 그런가 싶을텐데
분유 xo나 앱솔루트처럼
근데 이건 좀 아닌듯
데미언릴라드 2020.11.03 21:41  
이름이 싸구려 근본없는 이미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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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o 2020.11.03 22:04  
11만원 막걸리면 패키지부터 신경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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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11.04 10:29  
뭐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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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니 2020.11.05 14:04  
저런식으로 다되면 더러운 짱깨새끼 kfc짭퉁같은거랑 다를바없자나...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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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칵크 2020.11.05 15:09  
샤넬 에서 샤넬 단란주점 쳐 뽀갠 사건이 있다. 문란한곳에서 우리꺼 썻다고 업종이 달라도 걸린다.

전세계인들이 아는 브랜드 명은 걸리는거다 롤스로이스는 저세계인들이 아는 브랜드이다. 고소하면 진다.

럭키포인트 29,11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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